15일 오후 2시 시작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태환 제주지사에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공무원인 현모씨와 양모씨, 민간인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공무원인 김모씨와 송모씨, 그리고 문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TV토론회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오모씨와 전 도지사 정책특보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이 구형됐다.

검찰이 김 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진술거부 등에 따른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