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김태환 제주지사 공판 11일 속개
김태환 제주지사 공판 11일 속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2.10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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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집중심리로 검찰-변호인측 증인 신문
이달 중 1심 선고공판 이뤄질지에 관심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공무원 선거개입) 공판이 11일 속개돼 4일간 집중심리가 이뤄진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등 9명에 대한 8차 공판을 속개하고, 지난달 29일에 이어진 검찰측 증인 신문을 계속한다.

11일과 12일에는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은 15명 정도이나 현재까지 이뤄진 증인신문은 4-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어 13일부터 14일 오전까지는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인데, 변호인측 신청한 증인이 60여명에 달하면서 재판일정을 매우 빡빡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 FTA 5차협상이 열린 미국을 직접 방문해 미국측 협상단에 제주감귤의 민감성을 호소하고 지난 8일 귀국한 김태환 제주지사는 11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미국 현지방문결과를 설명한 후, 곧바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제7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채택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또 한차례 신경전을 벌였으나 법원은 이의 판단을 유보했다.

고충정 판사는 7차 공판 말미에서 "대법원 예규에 따라 1심 재판을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최종확정심까지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1심재판은 늦어도 12월말까지 매듭짓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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