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해군제주기지사업단 기자회견과 관련한 성명

신임 도정의 의사마저 초기부터 무시하는 해군의 변치 않는 강행 드라이브를 규탄한다!

- 우 당선자 단호하고도 분명한 대처에 나서야 -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이 오늘 강정 해군기지 건설 후보지 3주년이라는 것을 빌미로 또 다시 해군기지 강행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군은 기자회견을 통해 계류 중인 행정 소송은 그 결과에 따를 것이며,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공사 착공계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계류 중인 행정소송의 결과와 상관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 만의 하나 소송에 해군측이 패소할 경우에, 사전 착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한 소중한 국민혈세 낭비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

한편, 해군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공사착공계’를 제출했고,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명백한 여론호도에 지나지 않는다. 공사착공계란 지난 1월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들이 발주기관인 해군에 제출한 착공계를 두고 하는 말일 텐데, 이를 마치 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인냥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이나 문화재 등 여러 부문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당장 공사에 들어갈 것 처럼, “공사는 이미 시작됐다”는 식으로 밝히는 것은, 신임 도정의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을 의식해 재검토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여론을 조장하려는 얄팍한 호도책에 다름 아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3주년을 빌미로 한 해군측의 기자회견 내용은 그 자체로 이 사업이 3년 동안이나 지체될 수 밖에 없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 그런데도  “일부 반대 주민들의 주장” 운운하고, “소모적인 논쟁” 운운하는 대목에서는 여전히 국가안보 문제가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냥 이를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려는 권위적인 모습에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신임도정을 이끌 도지사 당선자가 공사착공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마당에, 이에 대고  “이미 공사는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신임도정의 의사 마저 초기부터 깡그리 무시하는 후안무치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해군 측의 이러한 강행 드라이브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규탄의 의사를 밝히며, 우근민 도지사 당선자는 이에 대한 단호하고도 분명한 대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