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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 시 교육감 심판운동 전개"
"시국선언 교사 징계 시 교육감 심판운동 전개"
  • 조승원 기자
  • 승인 2009.12.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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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연대, 시국선언 교사 징계절차 유보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와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는 오는 10일 제주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개최 유보를 촉구했다.

제주교육연대는 7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성언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은 마침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교직을 박탈하는 만행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제주교육연대는 "징계는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부당한 징계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교육자치의 수장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제주도교육청이 검찰의 공소장에도 없는 교원노조법 위반을 들먹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실시된 시국선언과 관련, 제주교육연대는 "시국선언은 경쟁위주, 특권층 위주의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을 전환할 것을 호소하는 국민의 요구를 담은 교사들의 서명운동"이라고 주장하며 "시국선언교사 중징계방침은 학교현장의 건강한 비판과 자율적인 의사소통조차 가로막겠다는 민주주의 압살행위"라고 주장했다.

제주교육연대는 또 "그동안 제주에서는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중단을 촉구하는 학부모 선언, 전교조지부장 단식투쟁, 대학교수 청원 등이 이어져 왔다"면서 "하지만 MB정권의 꼭두각시가 돼버린 양성언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은 정권과 교과부의 소리만 들을 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외침에는 귀를 닫았다"고 비난했다.

제주교육연대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유보를 결정한 경기 교육감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민들이 외로이 정권의 소나기를 맞고 있는 경기 교육감의 우산이 돼 주고 있다"며 "이는 민선교육감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권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양성언 교육감은 제주도민이 손수 뽑은 민선교육감이 맞는 지 되새겨봐야 한다"고 제주교육연대는 덧붙였다.

제주교육연대는 "교육감이 교육자적 양심으로 징계를 유보하거나,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투쟁에 들어간다"며 "만약 징계를 강행할 경우, 교육감 심판운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 "승진인사 비리 터졌는데, 징계위원회 연다고?"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지난 4일 드러난 제주도교육청의 승진인사업무 처리과정과 관련해 "이 같은 일은 양성언 교육감의 묵인과 방조 등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는가"라며 "양성언 교육감은 개입여부,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입장을 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상진 지부장은 또 "이러한 승진인사업무 과정의 비리가 드러났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이 맞는 일이냐"며 "양성언 교육감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유보하고 승진 비리 문제의 의혹을 풀어 청정제주교육의 이미지를 만들 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다음은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사)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YWCA,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연합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주지부, 제주교육대학총학생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탐라자치연대,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 (가나다순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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