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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문제 도민적 합의 전제돼야"
"영리병원 문제 도민적 합의 전제돼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7.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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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저지 대책위, 동의안 제출 관련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이하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는 6일 제주도가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는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는 김태환 도정과 달리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며 "영리법인병원 문제에 대해서 김태환 도정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동의안 제출에 대해 "김태환 도정은 자신들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반성은 커녕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책임을 오히려 제주도의회에 떠넘긴 셈"이라고 비난했다.

또, "영리법인 문제는 지난해 이미 김태환 도정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적 심판을 받은 사안이나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관제반상회, 공무원 총동령 등 낡은 관치시대로 회귀하는 김태환 도정의 한심한 행태를 목격하는 계기만 됐다"며 "앞에서는 '대화행정'이니 '진정한 소통'이니 했지만 과연 김태환 도정이 대화와 소통의 의미를 알고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는 "김태환 도정은 영리법인 병원이 제주도에 또는 제주도민들에게 어떠한 실익이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면 의료관광으로 해외환자가 몰려들 것이라는 일방적 주장만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는 "의료관광의 성패는 영리냐 비영리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닌 양질의 서비스를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느냐에 결정되는 것"이라며 "다다른 국가의 사례라고 보면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해야 의료관광이 성공한다는 주장은 넌센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통해 영리법인병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영리법인병원 문제를 전국화하는데 물꼬를 터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는 "우리는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영리병원 정책을 강행하는 김태환 도정과는 달리 제주도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최소한의 도민적 합의도 없이 강행 추진되면서 갈등만 양상시킬 영리법인병원 문제에 대해서 김태환 도정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는 앞으로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 각종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주도청에서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제주도민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겠다는 공문을 보낸 만큼 영리병원 관련 제주도의원들을 방문해 영리법인관련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과 영리법인 병원의 현실 타당성 등이 담겨있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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