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제5단체, 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노사민정이 최근 경제위기 극복방안 협의문을 발표한 가운데 24일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노사민정 야합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라는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고통을 전가하겠다는 역적모의에 지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노사민정 합의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피력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노사민정은 합의문에는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나누자는 주장만 하고 있고 노동자에게는 임금삭감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지워지는 반면 사측은 임금삭감에 덧붙여 세제지원 및 각종 정책자금 등 경영, 금융상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만이 있다"며 "심지어 법정 기준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도 허용되고 있는 판"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노사간의 고통분담이 공정히 이뤄지려면 우선 이명박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최저임금 및 비정규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의 임금과 일터를 빼앗은 댓가로 만드는 저급 일자리 창출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는 노동시간 단축이 중심이 되고 단축된 임금삭감분에 대한 공정한 노사정의 분담이 필요하다"며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에 대한 적극적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고용안정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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