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이의 전망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관적으로 보는 계층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교육.의료.노동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해 노동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반면,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시각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투표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도민 48%가 찬성한 반면 34%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제주일보가 창간 60주년을 맞아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리서치플러스 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는 제주도내 20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방식에 의해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7%이다.
다음은 제주일보가 보도한 조사결과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전망, '긍정적' 50.7%...'부정적' 35.7%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 전망 관련, 도민들의 10명 중 5명이상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나 3.6명은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강력하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그 동안 각종 개발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이 도민들을 특별자치도의 전망을 신중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매우 잘 추진될 것이다(11.6%)’와 ‘잘 추진될 것이다(39.1%)’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50.7%로 ‘매우 부정적이다(2.6%)’와 ‘잘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33.1%)’라는 부정적인 답변 35.7%보다 우세했다. (13.6%는 ‘잘 모르겠다’)
성별로는 남성(54.9%)이 여성(46.4%)보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50대(58.9%)가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도민들은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 요건(복수 응답)으로는 도민공감대 형성(69.5%)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특별자치도의 교육.의료.노동 시장 개방 등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노동계, 전교조, 시민단체등의 반발과 도민사회의 갈등을 우려한 결과다.
도민들은 또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49.0%)와 재정확보(42.7%)도 주요 전제조건으로 선택,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자치역량의 강화(18.7%)’와 ‘대폭적인 규제완화(12.7%) 등이 뒤를 이었고 모르겠다와 무응답 등이 9.4%에 달했다.
▲교육개방 '찬성' 73%-의료개방 '찬성' 70%...노동시장 54% '반대'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의료.노동 시장 개방 문제에 있어 분야별로 인식을 달리했다.
교육.의료 시장의 개방은 대다수 도민들이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노동 시장 개방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도민들이 절반을 넘었다.
본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제주도가 도민의견수렴 후 지난달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노동시장 개방과 관련한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을 삭제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개방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교육시장을 ‘전면개방 하되 단계적으로 개방(37.7%)’과 ‘전면 개방(35.0%)’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이 팽팽했고 ‘교육시장 개방 자체를 반대(17.1%)’하거나 ‘초.중.고를 제외한 대학만 개방(8.4%)’이 소수 의견에 그쳤다.(잘 모르겠다 1.7%)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도민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63.1%)’, ‘제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7.3%)’ 등 70.4%가 긍적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공공의료체계를 위축시킬 것이다(14.9%)’, ‘도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도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이다(4.3%)’ 등 부정적인 답변은 27.2%였다.(잘 모르겠다 2.4%)
노동 시장 개방은 ‘도내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을 축소시킨다(43.7%)’와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뿐이다(10.6%)’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54.3%로 ‘외국인 투자유치 차원에서 노동시장 개방은 필요하다(36.6%)’와 ‘제자유도시 규제완화는 불가피하다(6.1%)’는 긍정적인 답변42.7%보다 우위를 보였다.(잘 모르겠다 3.0%)
▲행정구조 개편, 62% '투표결과 승복해야'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이후 도민사회 갈등 해소 방안으로 도민들 대다수는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투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36.6%)’와 ‘결과에 승복하되 산남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26.1%)'는 답변이 62.7%에 달해 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결과 승복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민투표 결과를 백지화해야 한다(7.9%)’는 답변과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하자(3.0%)’는 의견은 10.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결과 승복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제시해야 한다(26.0%)’는 의견과 ‘무응답 (0.3%)’이었다.
따라서 결과에 승복하자는 도민들의 의견이 주민투표 결과를 백지화하거나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지켜 보자는 의견을 압도했다.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자’는 의견은 제주시가 39.6%로 가장 높았고 ‘결과에 승복하되 산남지역에 대한 배려’를 요구한 답변은 남제주군 37.0%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결과에 깨끗이 승복’과 ‘결과에 승복하되 산남지역에 대한 배려’ 등 두 의견을 합한 답변은 예상외로 서귀포시 지역이 70.2%(34.2%+36%)로 가장 많게 나왔고 남제주군 65.0%, 제주시 61.8%, 북제주군 5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주민투표결과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서귀포시 지역에서 1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제주군 8.0%, 북제주군 7.9%, 제주시 6.5% 등의 순이였다.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현행 도의원 선거구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2-4명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30.9%)’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읍.면.동에서 1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23.4%)’,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 중심의 소선거구제(21.1%)’, ‘현행 도의원 선구에서 1명씩 선출하고 4개 광역선거구에서 각 3명씩 선출하는 이원선거구제(13.6%)’, ‘현행 도의원 선거구에서 2명 선출하는 중선거구제(10.7%)’ 등의 순이었다.(무응답 0.3%)
현행 도의원 선거구에서의 중.대선거구제가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도민들이 현행 도의원 선거구의 인구 비례에 따라 의원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찬성' 48%...반대 34%
지난 2002년에 이어 또 다시 촉발된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논란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찬성(48.4%) 의견이 반대(34.7%) 의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결정을 못했다(10.7%) 의견과 잘 모르겠다(6.1%)는 답변도 16.8%에 달했다.
또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찬.반 의견이 엇갈렸는데 남성이 경우 찬성 59.0%, 반대 30.6%로 찬성 의견이 크게 앞선 반면 여성은 반대가 39.1%로 찬성 37.6%보다 많았다.
또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 수록 찬성 의견이 많았으나 20대의 경우는 반대(44.4%)가 찬성(38.2%)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0대는 찬성 42.5%, 반대 40.7%로 찬.반 의견이 비슷했으며 40대는 찬성 46.5% 반대 37.1%, 50대 찬성 57.9% 반대 25.3%, 60대는 찬성 62.7% 반대 20.9%로 나타났다.
시.군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찬성 45.5% 반대 38.3%, 서귀포시 찬성 59.6% 반대 28.9%, 북제주군 찬성 44.9% 반대 34.6%, 남제주군 찬성 51.0% 반대 29.0%로 찬성 의견은 서귀포시, 반대 의견은 제주시가 가장 많았다.
특히 화순항 소재지인 안덕면 지역은 반대가 50.0%, 찬성 28.6%로 반대가 압도적인 반면 해군기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남원읍 지역은 찬성이 61.5%, 반대 23.1%로 찬성이 대세를 보여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또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도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39.3%)라는 의견이 ‘지역발전에 방해가 될 것이다(22.1%)라는 의견보다 다소 많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 방해도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26.9%에 달했고 ‘모르겠다’는 답변도 10.3%에 달해 도민들이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간 60주년 특집 32면 발행...'홍가포르 프로젝트' 특집
한편 제주일보는 이날 창간 60주년을 맞아 32면 특집호를 발행했다.
이번 특집호에서는 이 제주현안 설문조사를 비롯해 '홍가포르 프로젝트', '제주60년 사건사고', '지방선거 분석-도지사, 도의원' 등이 특집기사로 다뤄졌다.
기획취재팀(팀장 김승종 정치부장 대우, 김태형 정치부 차장, 김재범 교육체육부 차장, 김은철 사진부 차장)이 홍콩과 싱가포르 해외취재를 통해 특별기획한 '홍가포르 프로젝트'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국제자유도시 개발현황 및 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기획은 제1부 아시아의 진주 홍콩, 제2부 작지만 강하다 싱가포르, 제3부 특별도, 블루오션 찾아라 순으로 연재된다.
특집 '제주60년 사건사고'에서는 1946년 제주도제 실시를 한달 앞둔 제주에서 예기치 않은 콜레라가 발병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것을 비롯해 1950년 제주도 주요기관장 구속사건, 1970년 남영호 침몰사건, 1981년 천제연 구름다리 붕괴 등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와함께 내년 지방선거 분석 기사에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6명의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자 동향을 비롯해 도의원 선거 출마자들을 파악해 선거구별 가상시나리오를 정리해 실었다.
특별도를 찬성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