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6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주도당국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밀어붙이기 식'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하려는 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2시 30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9월 11일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자리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앞으로 대응방안을 사전 협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이는 지난해 5월 여론조사를 명분으로 선뜻 장소를 결정해버림으로써 빚어진 주민갈등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의지의 소산이자, '선 동의 후 합의'에 따른 아픈 전철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자 했던 최소한의 요구였다"고 피력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그럼에도 제주도당국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철저히 묵살하고 국방부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 예산에 대한 조건부 협의를 단행해버림으로써 주민이나 대의기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제 갈길만 가면 그만이다'는 오만함을 드러냈다"며 "대의기관과의 조율도 없이 국방부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 예산에 대한 조건부 협의를 진행시켜버린 제주도당국의 행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또 제주자치도와 정부 간 협약체결 한 후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인.허가 협의(▲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유원지 해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방영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협약에는 주민갈등 해소방안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 역시 혐약에는 지역종합발전 계획에 반영될 국고지원사업비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입장 발표가 끝난 뒤, 장동훈 위원장은 "오늘의 입장발표는 제주도의회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입장"이라며 "앞으로 제주도의회 전체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전체 의견을 채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본 회의에서 공유수면매립, 환경영향평가 등 2가지는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해군기지에 따른 검증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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