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9명 중 231명이 참석해 실시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75표, 반대 51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각각 가결됐다.

신임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다음주께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한 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자질과 전문성은 인정되지만 위장전입을 통한 주민등록법 위반과 논문 중복게제 대응 등 도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관 임명 동의안과 함께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 임명동의안도 진행됐는데, 본 회의에서 찬성 174표, 반대 54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양 대법관 후보자는 1952년생으로 제주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시험(16회)에 합격한 후, 육군 법무관, 서울민사지법과 형사지법, 부산지법 판사 등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법제연구관, 서울대 법대 교수, 뉴욕대 객원연구원, 도쿄대 객원연구원,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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