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정부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기로 해 제주공항의 포함여부에 대해 제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정부는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선별해 1~3개 정도를 매각할 생각이라며 그 대상을 29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를 결과와 전문가 실사 및 논의를 거쳐 올해안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더욱 공개토론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혹시 모를 '제주공항 민영화'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일각에서 터져나오는 '제주공항 민영화'설로 인해 공개토론회'에 참석, 제주공항 민영화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해온 지방공항 14개 중 1~2개 공항의 운영권을 민영화한 후 성과평가를 통해 나머지 공항의 민영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2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린 '공항분야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이강석 한서대 교수는 '공항운영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이강석 교수 "민영화 성과 평가 후, 공항의 민영화 여건 조성해야"
이 교수는 한국공항공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우선 시범적으로 1~2개 공항의 운영권을 민영화한 후 성과평가를 통해 나머지 공항의 민영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터미널운영, 활주로 등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되, 정부는 토지와 시설 보유로 공적기능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확장 등 공항본래 기능도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또, 공항건설이나 항공안전 및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제 등은 민영화를 하더라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이같은 주장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흑자경영 상태인 공항을 매각할지, 적자 공항을 매각할 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 않아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공항공사 노조 등 '공항 민영화 중단' 요구
한편, 제주도와 경제.관광업계.공항공사 노조 등도 이날 공개토론회에 참석, 정부의 공항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제주국제공항 민영화 의견서'를 통해 제주공항은 민영화 대상이 될 수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부의 공항 민영화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