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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몰입 교육기지와 공교육 파괴하는 국제적 기형학교를 세우려는 반교육적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교육은 이윤을 얻기 위한 상품이 아니며 학교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제주도에서 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초유의 학교 영리법인 설립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무총리실과 제주도는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리법인에게까지 전면적으로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학교운영의 이윤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법 3단계 조치의 핵심 조항이다.

더구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단계까지도 국제학교를 허용하겠다는 발상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러한 공교육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가!

학교를 돈벌이로 운영하는 교육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천만 원의 교육비가 책정될 것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국어와 국사를 제외하고 교육과정도 마음대로, 영어로 수업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해주고, 일부 특정 계층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만드는 일을 국가의 정책으로 할 수 있는가? 영어몰입교육이 국민적인 비판을 받자 대통령 스스로가 철회한다고 천명했건만, 제주도는 우리의 땅이 아니고, 국무총리실과 제주도는 한국의 정부기관이 아니란 말인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이러한 기형적인 교육기관을 세우는 것을 제주도를 위한 특혜로 호도해 왔다. 제주도에 기형적인 영리학교가 세워지고 과실 송금의 허용이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자. 결국 이 경우에도 제주도는 교육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땅과 학교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뿐이다. 민족사관학교에 횡성 지역의 학생이 단 한 명도 입학하지 못한 것처럼, 제주도에 세워진 귀족학교에 제주도 학생들은 다니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과연 제주도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원투수가 될 수 있으며, 조기유학과 아시아 지역 유학생을 흡수하는 영어교육의 허브가 될 수 있겠는가를 되묻게 하는 자료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영어몰입장기학교 설립, 영어몰입교육 교사연수 등 교과부가 부인하고 있는 정책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2007년 기본 계획에서 9만 명 정도로 추산하던 잠재 수요층이 2008년의 개선 방안에서는 45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등 사업의 신뢰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최근 영어유학과 어학연수가 IMF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보도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잠재 수요는 이번 발표로 또 바뀌게 될 것인가?

애초에 국공립학교로 세우기로 한 학교들이 사립으로, 이제는 영리학교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 계획의 실효성을 되묻게 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이 위험한 실험은 제주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전국적으로 영어교육 중심의 23개의 교육특구가 있고, 제주도에서 영리법인과 유․초등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면, 이들 지역의 동일한 시도는 자명하다. 이미 밀양, 김해 등에서 영어교육도시를 시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더 이상 제주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공교육을 파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 정부와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의 추진방안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진정으로 제주도민을 위한 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법인 허용과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조치를 전면 수정하라!
1.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방안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라!
1. 제주도는 제주도민을 위한 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라!

2008년 8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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