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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폭등, 영리병원 도입 즉각 중단하라!"
"의료비 폭등, 영리병원 도입 즉각 중단하라!"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7.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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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책위원회, 대도민공개토론회.마을단위 설명회 제안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17일 "김태환 도정은 '관제반상회'를 통한 여론조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민의 방에서 영리의료법인 설립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도민 공개 토론회 추진과 마을단위 공동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대책위원회는 "제주도정의 여론조작 행태를 볼 때 제주도가 실시하갰다는 도민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제주도정은 긴급반상회를 개최해 도민들에게 일방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주입시키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대책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수백명을 강제로 소집해 도지사가 직접 영리병원을 홍보하면서 참가자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을 지급하고 교육이 끝난 후, 식사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교육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을 대신 참가시키도록 하고 대리인을 참석시키지 못한 불참 대원에게는 거꾸로 3만원을 내야한다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제주대책위원회는 "오히려 내국인영리법인병원에 대한 잘못되 정보를 도민사회에 유포하는 데 도의 행정력과 도민 혈세를 모두 소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권력남용의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제주대책위원회는 도민여론조사를 앞두고 행정력을 총 동원해 대규모 도민여론조작을 시도하려는 '관제반상회'의 즉각 중단과 지역 자생단체를 강제 동원해 탕진한 도민혈세에 대한 즉각 반환, 도지사의 직접 공개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이 진정응로 국내영리법인병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정책결정과정에 방영할 의지가 있다면 대책위가 제안한 대도민 공개 토론회를 조속히 수용할 것을 요청하며 영리병원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닌 도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공동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여론조사 또한 정책결정의 판단기준이 아닌 '참고용'으로 활용되는 게 원칙"이라며 "도와 대책위 공동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공정한 여론조사 협의기구'를 구성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국내영리법인병원 허용 강행을 위해 자행되어지는 김태환 도정의 '권력남용, 혈서탕진, 여론조작'의 책임을 묻기 위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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