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해군기지 갈등, 주민간 법적대응 잇따라
해군기지 갈등, 주민간 법적대응 잇따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1.17 1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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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 등 30여명 의법처리
강정반대위 "해군기지 마을 전체 비극 될 것" 우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최우선 대상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갈등으로 30여명의 주민들이 의법처리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마을회가 17일 낸 성명에 따르면 해군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반대측 주민이 지난 16일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6월에는 해군기지 갈등을 다룬 기사에 대한 찬반측 시비로 반대측 주민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강정마을 강모씨는 전 강정마을회장에게 폭언을 했다가 고소를 당해 현재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윤모 마을부회장은 지난해 태풍 '나리' 피해복구 중 시비 중 해군측 관계자를 밀쳤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 중이다.

강정마을회는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징역, 집행유예, 불구속 기소, 형사 입건 등 모두 30여명이 의법처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날 성명을 통해 "앞으로 법 집행과정에서 대다수가 전과자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갈등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며 "해군기지가 건설되든 안 되든 간에 영원히 계속되어 마을 전체에 비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반대위에서는 지난해 6월 마을 임시총회시 찬성측 주민들이 투표함 및 투표용지 탈취, 기표소 파손등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의법처리를 했을때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찬성측은 마을의 장래를 전해 개의치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해군기지문제는 기지가 아닌 민항중심의 기항지임이 분명해 졌고, 해군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등이 부실한 만큼 원점에서 다시 타당성 조사 및 연구 용역을 실시 하는 것이 당연함에 따라 확실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해군기지 추진에 있어서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을 갈등 상황에 몰아넣은 제주도 및 해군 그리고 제주도의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므로 앞으로 도민의 화합과 강정주민의 갈등해소를 위해 제주도, 해군,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갈등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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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2008-01-25 20:52:43
투표함 탈취로 인한 문제는 불법투표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것이며
해군을 밀치는 수준이었는데 고소했다는 내용은 그 사건을 맡은 법조계 인들이 수사자료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다 정말로 밀치기만 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수도 있겠네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는 법 찬성측은 고소할 건수만 해도 30여건은 족할 것이고
결국 반대측이 참아야 할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