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T종돈장에서 행해진 가축분뇨 불법처리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의법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을 환경감시단 합동으로 단속을 하던 중 T종돈장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 T종돈장의 불법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적으로는 별도로 1차 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T종돈장은 가축분뇨의 문단방류, 가축분뇨 슬러지 및 폐사축 2마리 불법 투기, 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설치 미신고 사용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항 중 가축분뇨 무단 방류에 대해서는 현재 자치경찰단에 수사 중에 있음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의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관련법에서는 불법 가축분뇨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차우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국장은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해당 종돈장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환경관련 전문기관에 이 시설의 처리용량, 적정 가동여부, 효과적인 분뇨처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차 국장은 종합적인 진단결과에 따라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설용량이 모자랄 경우 사육두수 감축 등의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축산사업추진계획에 의해 해당 종돈장에 대해서는 축산사업비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차 국장은 "이러한 조치계획을 해당 사업장인 T종돈장과 세화리에 통보해 가축분뇨 불법방류 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제주도내 다른 양돈장에서도 유사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