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유치 없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는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의장 고충석)는 오늘(28일) 오후 3시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지역간 균형배치원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에 있어 최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원 배정에 있어서 52대 48 원칙은 지역간 균형배치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에 하나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며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법률서비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주이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혁신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없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는 없다고 확신한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는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에 하나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정립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주지역에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돼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미디어제주>

조형근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