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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이제 결정만 남았다'
제주사회, 로스쿨 유치에 '올인'
로스쿨, '이제 결정만 남았다'
제주사회, 로스쿨 유치에 '올인'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1.09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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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눈] 제주대 로스쿨 유치 전망

제주대 '로스쿨' 유치, 될 것인가 말 것인가. 8일 법학교육위원회의 현지 실사가 끝나고, 제주도민들이 그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대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 이번 달 말에 발표될 실사 결과와 인가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촉구를 위한 범도민 추진협의회는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며 로스쿨 유치에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관련 현지 실사가 이날 3시간여 진행됐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전국 41개 로스쿨 유치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인 뒤 이번 달 내에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가 대학이 발표되면 발표에 따른 대학들의 이의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8일 법학전문대학원 대학 선정을 위한 법학교육위원회 현지조사단은 오전 10시 제주대에 도착해 고충석 제주대 총장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자들과 만나고 현지 실사를 시작했다.

이번 법학교육위원회 현지조사에는 한인섭 법학교육위원의 인솔으로 8명의 법학교육위원회 위원과 5명의 수행인이 참석했다.

조사단은 이날 제주대 국제교류회관 및 대회의실에서 제주대 측의 강의 시연을 관람하고, 현지 시설을 시찰하는 등 실사를 진행했다.

제주도민들의 로스쿨 유치에 대한 염원도 크다.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촉구를 위한 범도민 추진협의회는 지난 달 26일부터 로스쿨 유치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을 벌여 현재 5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앞으로 15일까지 10만명 이상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현지 실사가 끝나고 공정성을 위해 법학교육위원회와 제주대 관계자간의 접촉은 이뤄지지 못해 위원회의 실사 후 반응은 알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의 선봉에 선 권영호 제주대 법정대학장은 "무난하게 마쳤다"고 이날 현지 실사 후 소감을 밝혔지만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다.

권 학장은 "이제 인가 결정만 남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된게 없다"며 "앞으로 부족한 게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주대, 광주권역서 치열한 유치 경쟁

교육인적자원부가 2009년 설립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하자 각 대학은 각축전을 벌이며 로스쿨 유치를 대학의 핵심 사업으로 두고 재정 지원을 쏟아 부었다.

심사기준을 우선 맞추기 위해 급한데로 교수를 임용하고, 건물을 짓고 개.보수를 하는 등 유치에 실패할 경우 손실도 만만치 않지만 로스쿨을 유치 못한다면 대학의 '핵심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활을 건 유치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에 따르면 전국을 △서울(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대전, 충남북) △대구(대구, 경북) △부산(부산, 경남, 울산) △광주(광주, 전남북, 제주) 등 5대 권역으로 설정하고, 각 권역별로 심사해 로스쿨 인가 대학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광주권역에서는 제주대를 비롯해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등 5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인가 기준안에서 로스쿨 설치대학은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구역 단위로 5대권역으로 설정해 각 권역 내에서 우수한 대학을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심사는 9개영역에서 132개 항목을 평가(총 1000배점)한다. 배점은 △교육과정 345점 △교수 195점 △학생 125점 △교육시설 102점 △입학전형 60점 △재정 55점 △대학 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48점 △교육목표 40점 △관련 학위과정 30점 등이다.

세부항목을 보면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외국어 강의 수와 교원들의 외국어 강의능력 등이 평가된다. 따라서 8일 진행된 현지 실사에서도 제주대 법학과 김부찬 교수가 '외국어 강의 시연'을 펼쳤다.

또한 교원 영역에서는 여성교수 채용 실적이 들어갔고, 학생 영역에서는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장학제도가 심사항목에 들어 있다.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영역에는 최근 3년간 대입관련 행·재정 제재 유무도 포함돼 있다.

때문에 제주대의 경우 광역단위 내에서 지역적 안배가 확실히 적용된다면 몰라도 안심은 절대 금물이다. 정부가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심사 결과 로스쿨을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특정 권역 내에서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제주도민 염원 담아 '범도민 서명운동'

제주대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1도 1로스쿨'이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제주는 어디까지나 16개 광역시도 중 하나 일 뿐이다. 특히 제주대의 경우 교원ㆍ교과과정ㆍ시설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사법고시 합격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라서 현지 실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미지수다.

로스쿨의 제주대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지만 제주도민들의 바람대로 잘 이뤄질지는 8일 열린 현지 실사 결과에 달려있다.

제주대가 로스쿨을 유치한다면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국제금융법률 서비스를 담당할 특화된 인적인프라 구축은 물론, 제주가 미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서 국제상사 분쟁해결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제주대 로스쿨은 전국 우수인재 유치 및 지역 우수인력의 도외 유출을 억제함으로써 교육비를 절감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 유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아울러 제주대가 입학정원 100명 규모의 로스쿨을 유치할 경우 해마다 80명 정도의 변호사를 제주에서 배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로 집중돼 있는 왜곡된 정치·경제적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경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유치는 제주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염원이다. 따라서 많은 도민들이 '범도민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로스쿨 유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제 결정만 남은 시점에서 교육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온 제주도민이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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