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적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민과 공직자, 점주들의 노력과 참여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환경적 시도에 분노하며 이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8일 오전 9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포함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국회와 환경부에 법률안 개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커피 및 음료·제과제빵·페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300원의 추가 비용을 내게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당초 이 제도를 지난해 6월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카페 업주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시행시기를 늦췄고, 시행 규모 역시 전국이 아닌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이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제주에서의 제도 시범시행에 이후에는 제주도 차원에서 제도에 대한 보완에 나서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도의 전국 확대 적용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소상공인이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로 적용을 국한함에 다라 같은 제품을 판매 중인 미적용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결정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이에 대해 “제주도와 세종특별시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상당히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반환경적 정책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제주에서 온 힘을 기울여서 만들어나가는 모델을 함부로 평가해 재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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