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정부가 초긴축 기조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에 더해 제주도의 지방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가 본예산과 관련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의 반영을 두고 다시 한 번 제주도와 의회와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에 대해 “의회에서도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해해줄 것”이라며 무난하게 본예산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오영훈 지사는 7일 오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와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의회와의 마찰 우려가 나오는 것은 지난 5월 오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전쟁’을 벌인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예산전쟁의 표면적인 이유는 제1회 추경안에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이 반영이 됐다는 점이었다. 당시 추경안에는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161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었다.

도는 아울러 이 예산안의 편성과 관련해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주도에 함께 제출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등의 공유재산을 구입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마련하는 계획안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

즉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돼야 이와 관련된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송악산 예산과 관련해선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동시에 제출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제출된 것이다.

당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았고,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모두 심사보류했다. 이로 인해 송악산 관련 예산안은 절차상 도의회 문턱을 통과할 수 없었다. 해당 예산안에서 송악산 관련 예산이 삭제돼야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송악산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시키고자 했지만, 결국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원들의 반발에 막히고 말았다.

다만 예산전쟁의 수면 아래 이유는 따로 있다. 제주도는 올해 본예산 의결 과정에서 제주도의회가 증액한 일부 예산에 대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 제주도의회가 증액한 후 심의 의결한 예산을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갈등 속에서 결국 당시 추경안은 의회 사상 초유로 ‘심사보류’됐다. 이후 제주도와 도의회의 물밑협의가 이뤄지면서 추경안은 6월에야 겨우 통과될 수 있었다.

이번에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요구하거나 증액한 일부 예산이 삭감되거나 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겨우 2.8% 증가한 규모에 불과하는 등 국가의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도의 내년 지방교부세도 20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수도 늘어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건비, 공공요금, 물가 등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재정여건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내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각종 사업의 원점 재검토는 물론, 보조금 등에서도 강력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의 완전한 반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의회의 본예산 심사가 원할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방교부세가 2000억원 이상 결손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본예산 편성 과정이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저희들이 예산 구조조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현재 재정상황에 대해 충분히 내용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면 (예산갈등 없이 예산안의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아울러 올해 본예산 편성에 대해 “마이너스 편성은 안된다”며 “전년대비 몇%라도 증가는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는 안되고, 적절한 지점이 어디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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