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8세에서 10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이 우여곡절 끝에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다만 이번 지원 이후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주도는 도내 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8세(96개월)에서 10세 미만(119개월)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건강·문화체험활동비를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4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0월 4일부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 아동은 2만1365명으로, 대상자가 신청하면 매달 5만원씩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지급된 정책수당은 오는 10월4일부터 도내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체육관 및 영화관, 문화시설, 서점 등 644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아동건강·문화체험활동비는 민선8기 제주도정의 역점 추진 정책이다. 기존에는 7세인 생후 95개월까지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됐었다.

도는 하지만 8세 이후 정부 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제주도정 인구정책의 핵심인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아동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로써 아동건강·문화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다. 제주도는 이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지만, 당시 제주도의회는 해당 예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예산 전액 삭감 방침을 밝혔다. 그러다 협의 과정을 거쳐 3개월 분의 예산인 32억원만 추경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렇게 3개월 분의 예산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 지원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지난 5월 ‘보편적 복지’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로 바뀌면서 복지부가 제주도의 아동건강·문화체험활동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특히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지금의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주도는 “정부의 시각이 다르다고 해서 제주도의 정책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정책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또 “3개월 동안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완할 것을 보완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외에 다른 문제점도 있다. 제주도는 해당 활동비를 8세에서 10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불과 2개월 차이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도에 따르면 2013년 11월생부터 2015년 10월 생까지는 9월에 신청을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아동은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5만원씩 총 1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11월 생은 10월 신청 대상자로 2개월 동안 혜택을 받고, 2015년 12월 생은 11월 신청 대상자로 1개월만 혜택을 받는다.

즉 불과 2개월 차이에 불과하지만 2015년 10월 생은 3개월치 15만원을, 2015년 12월 생은 1개월치 5만원의 혜택만 받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지원사업에 대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도내 모든 아동이 건강권을 확보하도록 아동건강체험활동 지급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사항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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