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제주에서도 101필지에 땅이 일본인 소유에서 국가 소유로 넘어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및 일본기관과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3326필지를 발굴 및 조사해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한 결과 확인된 일부 재산을 국유화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다. 귀속 제산은 1948년 9월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정부에 양도된 국내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말한다.

이 중 이번 기간에 국유화가 이뤄진 필지는 7003필지로 그 면적만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69만㎡에 달한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제주에서도 일본인 소유 등의 재산이었다가 이번 기간 중 국유화가 된 곳이 101필지에 달한다. 면적으론 1만2212㎡다. 공시지가로는 10억4400만원 규모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필지수와 면적은 적은 편이지만 제주 전체 면적대비 필지수 등을 고려했을 때 꽤 많은 양이다. 실제로 제주에 비해 9배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이번에 확인돼 국유화된 일본인 재산이 212필지로 제주의 약 2배 규모에 불과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필지가 확인된 곳은 전통적으로 곡창지대로 알려진 광주·전남 지역과 전북지역 등이었다. 광주·전남에선 2012필지가, 전북에선 1219필지가 확인돼 국유화됐다.

조달청은 이처럼 이번에 확인돼 국유화된 재산 이외에 나머지 497필지·63만㎡의 땅에 대해서도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조달청은 또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 및 조사 지금까지 173필지·23만㎡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환수해 국유화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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