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6:35 (화)
제주도 추경안 의결, 탐나는전 등 각종 혜택 지원도 다시
제주도 추경안 의결, 탐나는전 등 각종 혜택 지원도 다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6.05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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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경안 심사보류에 탐나는전 할인혜택 중단
추경안 도의회 통과하면서 조만간 할인 다시 시작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을 듯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카드형태.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카드형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올해 제주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게 됨에 따라 제주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직접적인 지원 혜택도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5일 오전 제4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제주도는 올해 첫 추경안을 올해 본예산 7조639억원보다 4128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했다. 제주도가 내 건 올해 추경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예산’이다.

특히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탐나는전 가맹점 5~10% 할인에 100억원을 추가 투입, 제주지역화폐 할인을 통해 소상공인과 도민을 지원하고 ‘천원의 아침밤’ 사업 관련 예산도 편성, 제주대는 물론 제주한라대와 제주관광대 등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아울러 취약 계층 및 청년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지원이 이뤄지고, 그 외에 1차 산업 지원과 주거안정 및 교통비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추경안이 제주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발목을 잡혔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상임위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예산’과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다수 보인다”라는 질타가 이어졌고, 아울러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해 편성한 예산 161억원에 대한 사전 절차 미이행 등의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결국 사상초유로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심사보류 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신경전이 심화된 것이 이번 심사보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도의회에서는 도의원들이 요청한 읍·면·동과 관련된 예산을 제주도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거나,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감한 부분에서 반발했고, 그 외에 제주도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도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는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마찰이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터져나왔다.

이 추경안 심사보류로 인한 파장은 도민사회에 바로 나타났다. 우선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탐나는전’의 소규모 가맹점 5~10% 할인이 당장 중단됐다. 남은 할인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추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 이후에 제주도와 도의회의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졌고, 추경안의 삭감규모와 증액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면서 5일 추경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추경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도민들이 피부로 지원 여부를 직접 느낄 수 밖에 없는 ‘탐나는전’의 할인도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아직 탐나는전의 할인 재개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다. 다만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제주도로 넘어오면 이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빨리 할인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일 재개 시점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관련 예산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현재 제주대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나, 제주대에서 원할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제주도에 예산 보조를 요청해왔었다. 추경안의 통과로 이 부분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는 제주한라대와 제주관광대에서도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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