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11-30 19:11 (목)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지정, 환경부와 법리적 판단 다른 듯”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지정, 환경부와 법리적 판단 다른 듯”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14 15: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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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14일 제주시 연두방문 “향후 대응방안은 아직 이르다” 답변
난방비 폭등 道 차원의 선제적 대응 주문에 “그건 국가가 할 일” 선 긋기도
오영훈 지사가 14일 오후 제주시를 연두방문,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기에 앞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오영훈 지사가 14일 오후 제주시를 연두방문,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기에 앞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영훈 지사가 취임 후 첫 제주시 연두방문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민선8기 제주도정에서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법인격 있는 기초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환경부가 법리적인 판단을 다르게 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오영훈 지사는 14일 오후 제주시청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환경부로부터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청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답한 그는 “그쪽(환경부)에서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면서 “우리도 그게 법리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지만, 미리 결과를 예측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 대응방안을 얘기하는 것은 아직 이른 것 같다”고 답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 용역진이 제시한 안을 보면 행정시장이 5~6명까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저는 행정시를 늘린다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면서 법인격이 있는 기초단체를 얘기한 것임을 전제로 “행정시장 직선제와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은 법적으로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는 “행안부의 반대 이유는 진정한 민주주의인 분권 모델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기관 구성의 다양화 문제와 관련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 중에 기관 구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김영배 의원이 이미 기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3가지 안을 제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면서 “이 논의가 본격화되면 다양한 법률이 쏟아질 거다.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지는 이 3가지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유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 및 전력요금 폭등과 관련, 난방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방안이 없는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그 부분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국가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부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농사용 전력요금이나 농업용 차액을 국가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정치권에서 서로 남 탓 공방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긴 하지만 지방재정도 감안해야 한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꾸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지방정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간이 가는게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2공항 때문에 산남-산북, 동-서 지역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옆에 있던 강병삼 제주시장을 보면서 “제주시장이 전반적인 여론을 파악했을 거다”라고 답한 뒤 “균형발전에 대한 심도 깊은 도시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오 지사는 간담회 직후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간부 공무원 및 읍면동장을 비롯해 제주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선8기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건의사항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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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3-02-14 20:39:59
도지사가 국책사업을 이렇게까지 훼방하는 인은 처음봤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나 행정도 모르는 놈이 도지사 하나 이해가 안간다 시민단체가라 능력이 안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