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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오영훈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14 17: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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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취임 후 첫 행정시 연두방문, 2시간 넘게 ‘시민과의 대화’

“올해 해상경계 관련 법률 제정 … 바다 자치에 맞는 입법 필요”
원도심 관련 “주거복지 실현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강조하기도
오영훈 지사가 14일 제주시 연두방문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오영훈 지사가 14일 제주시 연두방문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지사 취임 후 첫 행정시 연두방문에 나선 오영훈 지사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책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만반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 지사는 14일 오후 제주시청을 방문, ‘시민과의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이호동 해녀로부터 원전오염수 방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은 답을 내놨다.

그는 “어제 청소년들이 도청 앞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도지사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다라 제 직분이 정해져 있어 자유스럽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최근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추진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가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주의‧경계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심각 단계까지 갈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올해 관련 예산 110억 원을 확보했고 이게 투입될 것”이라면서 “해녀 분들과 관련해서도 그와 같은 방향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올해 안에 지역간 해상 경계를 정하는 방법 등이 담긴 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는 추자도 주민으로부터 어업인들이 다른 지역 선망 어선이나 트롤 어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제주 연안에 대형 트롤 어선이나 선망이 와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다”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특별자치도가 지난 2006년에 출범했는데 아직까지 바다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권한도 없다”면서 “한반도 영해 중 25%가 제주도의 영역인데 법적으로도 보장되지 않고 있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문제를 직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그는 “첫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해상 경계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해상경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25% 해역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바다 자치에 대해 분명하게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다 자치에 해당되는 해상 경계 내에서 조업의 형식과 방법은 자치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워킹그룹이 가동되고 있고, 진전된 내용이 나오면 도민들께 알리고 수산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관련,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도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변화를 시도했던 ‘두멩이 골목’의 사례를 들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골목길에 그림도 그려놓고 꽃길도 조성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며 “예를 들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곳에 가서 살려고 하는지, 거기에 신혼집을 차릴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됐다”고 이후 전개과정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이에 대해 그는 “결국 시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원도심을 살리려면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옛 건물을 놔둬야 하는 거냐”고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되살려 보존하되, 일반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청년 세대들의 요구를 반영해줄 수 있는 주택 정책과 도시개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시민과의 대화'에 오영훈 지사와 함께 한 강병삼 제주시장이 시민들의 건의사항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시
14일 오후 '시민과의 대화'에 오영훈 지사와 함께 한 강병삼 제주시장이 시민들의 건의사항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시

강병삼 제주시장도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그동안 원도심 관련 정책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면서 “보도블록을 했다고 해서, 외관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발상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그는 원도심은 문화 가치가 높은 곳이라는 점을 들어 “목관아부터 산지천까지 이어지는 그 안에 사람들을 채워놓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며 “오늘 지사님의 연두방문 공연을 아이들로 채운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던 친구들이 어디서 연습하고 공연했는지 궁금증을 풀기 위해 청소년문화센터에도 다녀왔다는 그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 칠성로부터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첫 출발은 행정이 불씨를 당길 수는 있겠지만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그 주인은 행정이 아닌 주민들인 만큼 주민들이 불씨를 지키고 콘텐츠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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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3-02-14 20:40:59
일은 안하고 놀고 먹겠다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