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2 18:53 (수)
상습 절도‧무면허 운전에 출동한 경찰관 폭행까지…
상습 절도‧무면허 운전에 출동한 경찰관 폭행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1.0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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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로부터 송치된 제주 중학생 8명 중 3명 구속 기소
“사회‧제도적 배려 악용해 법 경시하는 소년범 엄정 대처할 것”
상습적인 차량 내 금품 절도와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제주 중학생 3명이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상습적인 차량 내 금품 절도와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제주 중학생 3명이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상습적으로 차량 내 금품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간 큰 중학생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중학생 8명 가운데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또래 공범 5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도내 5곳의 중학교 소속 학생들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고가의 차량들이 많은 제주공항과 영어교육도시, 타운하우스 등을 타깃으로 차량 내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식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특히 구속된 3명은 차량 내 물품 절취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을 지속했고, 경찰관을 폭행하고도 자신들은 소년범이어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지만, 이처럼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 전력과 범행 횟수,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통해 적절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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