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곶자왈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제주도의 곶자왈 매입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높은 매입 비용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올해 50억을 투입, 모두 50핵타르(ha)의 곶자왈을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조천읍과 한경면의 곶자왈을 집중 매입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를 2개월여 남겨둔 현재까지 매입이 완료된 곶자왈의 면적은 2.3ha에 불과하다. 당초 매입 계획의 4.6%에 불과하다. 이 곶자왈을 매입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2억9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0억의 5.8%만이 사용되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주도의 곶자왈 매입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제주도 곶자왈이 갖고 있는 공익기능의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에 더해 곶자왈 보전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이 시작된 첫 해에는 60억이 투입, 92ha의 곶자왈 매입이 이뤄졌다. 다음해인 2010년에는 86ha의 곶자왈 매입이 이뤄졌고 2011년에는 80ha의 곶자왈이 매입됐다. 하지만 그 다음해부터 곶자왈 매입 실적은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전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든 40ha의 매입이 이뤄졌고, 2014년에는 25ha의 곶자왈 매입만 이뤄졌다. 이와 같은 매입 규모는 해마다 줄어들어 2017년 11ha, 2018년 10ha를 매입하는데 그쳤으며 2019년에는 0.3ha이 매입이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매입 규모가 다소 늘었다. 모두 34ha의 곶자왈 매입이 이뤄졌다. 하지만 전년에 비해 매입 정도가 크게 늘어난지 1년만에 다시 2.3ha로 매입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매입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토지 가격 상승에 따라 산림청에서 구입 승인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곶자왈 매입은 산림청의 사유림 매입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곶자왈 매입에서의 산림청 승인이 뒤따르게 되는데, 곶자왈 지역의 토지 가격이 다른 지역 사유림의 가격과 비교해 최대 5배까지 높은 수준이라 산림청에서 곶자왈 매입 승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2010년대 초중반을 거쳐오면서 제주도내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기대심리로 토지주들이 곶자왈을 파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와 같은 기대심리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분위기 등이 나타나면서 사라졌고, 지난해에는 오히려 토지주들이 곶자왈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34ha의 비교적 높은 실적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산림청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큰 걸림돌로 남아 있어, 제주도는 곶자왈 매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산림청 등에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산림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어 곶자왈 매입을 위한 눈에 띄는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 산림청을 설득해야할 새로운 논리 개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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