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철회, 도지사 권한대행까지 보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철회, 도지사 권한대행까지 보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7.04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공원 확대 백지화] ② 道 관계자 “국비 지원도 균특으로 … 실익 없어”
환경부 “국정과제에 없다고 해서 안하는 것 아니 … 언제든지 재추진 가능”
당초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사업 보고회에서 제시됐던 제주국립공원 지정(안).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당초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사업 보고회에서 제시됐던 제주국립공원 지정(안).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지역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철회를 요청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

<미디어제주>가 제주도 관계자를 통해 진행과정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전후 맥락을 들여다본 결과,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도 차원에서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확대 지정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제주도는 제주의 화산, 곶자왈, 오름, 해양 지역 등을 테마형 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임업인 등을 포함해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확대 지정 면적이 당초 610㎢에서 289㎢로 축소됐고, 이후에도 이해당사자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지난해 1월부터 환경부와 추진협의회를 구성, 월 1회 정도 비대면 회의를 갖고 추진 방안을 협의해 왔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지난해 말에는 도내 관련 전문가 3명의 의견을 들었고, 올 2월부터 확대 지역에 포함된 23개 마을 의견을 공식 문서로 접수한 결과 18개 마을은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나머지 5개 마을도 공식 문서는 보내오지 않았지만 이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전해와 전체 23개 마을이 반대 입장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다.

특히 당초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 공원사업을 통해 마을에 햬택을 주려고 했지만, 국비 지원도 환경개선특별회계가 아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내리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전문가 의견을 수합한 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4~5년 가량 지난 시점인 데다, 전임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정리된 내용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환경부에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권한대행까지 최종 보고를 한 사항”이라면서도 “위법행위를 한 것도 아닌 만큼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환경부 담당 사무관은 이에 대해 “제주에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요청했다가 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 근거가 없어진 상황”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지속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추후 다시 지정 신청을 해오면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