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확대, 환경부 용역 착수 4년만에 “없던 일로”
제주국립공원 확대, 환경부 용역 착수 4년만에 “없던 일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6.30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공원 확대 백지화] ① 제주도, 5월 24일 환경부에 ‘사업 철회’ 요청
오영훈 당선인 인수위 “정책 포기 ‘쉬쉬’ … ‘깜깜이 행정’의 전형” 지적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추진해오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추진해오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지역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제주지역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결국 좌초됐다.

환경부가 제주도의 신청을 받아 지난 2018년 3월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지 4년여만에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다.

<미디어제주>가 제주도 관련 부서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 제주도는 지난 5월 24일 환경부에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신청 사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공식 문서를 통해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해당 문서에서 “절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아온 마을들의 입장에서는 국립공원 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 구역에 포함된 마을 대부분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 사업은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에 오름, 곶자왈, 해양 등 제주의 환경자산 가치라 높은 지역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1970년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48년만에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 재탄생시킨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환경부는 2018년 업무보고에서 제주 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가치 증대를 위해 현재 한라산국립공원(153㎢)을 제주국립공원(약 673㎢)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이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열린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사업’ 보고회에서 전체 국립공원 규모를 610㎢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주민설명회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결국 제주국립공원 지정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음에도 공청회마저 무산되는 상황이 빚어져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고 좌초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최근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자신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공약과 연계된다면 의미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제주 곳곳에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증진시키고, 그런 활동을 증진시켰을 때 보상해주는 방식에 대한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전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오던 국정과제를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하면서 오 당선인의 이같은 구상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오 당선인측 인수위원회가 제주도정으로부터 받은 업무보고 내용을 수합해 현안 대처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지난 5월 정책 추진을 포기했는데도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깜깜이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내걸었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가 사실상 허울 좋은 헛구호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