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현안 손 놔버린 제주도 ... 갈등해결 방안도, 대책도 없었다
각종 현안 손 놔버린 제주도 ... 갈등해결 방안도, 대책도 없었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29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훈 인수위, 제주도정 업무보고 종합 결과 발표
민선 7기 제주도정, 제2공항 갈등해결 방안 없어
녹지국제병원 손해배상 청구도 법정대응 대책 미흡
출자·출연기관 방만 경영 문제도 지적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가 제주도정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도내 각종 현안사업과 관련해 해결 방안 및 대책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내 최대 갈등사항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추진 의지만 드러내면서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 마련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39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는 제주도청 실·국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 결과와 현안 대처방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준비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맞물려 제주도정이 각종 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가 하면 공직사회 내 일부 무사안일주의 행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특히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여건에 대한 현안 대응력이 취약, 위기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부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의 방만 경영 문제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 현안에 대해 대책 없이 '추진'만 밀어붙인 제주도

준비위가 먼저 지적한 내용은 버스 준공영제다. 제주에서 2017년 본격 시행된 이후 매년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지선·간선 노선 조정안과 사업 효과 및 타당성 등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 관련 공약이면서 동시에 민선 7기 도정에서도 추진했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정책 추진을 포기했는데도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깜깜이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내 최대 갈등사항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민선 7기 도정의 추진 의지만을 반영한 행정 수행에만 급급, 이와 별개로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소송 패소 시 후속적인 손해배상 문제로 수백억원 대의 세금을 투입해야 할 것이 우려되고 있지만 법적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준비위는 이외에도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과 물류비 국비 지원, 관광진흥기금 고갈 해법,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교부세 추가 확보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보다는 단순한 대정부 건의에 그치면서 해결에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했다. 

준비위는 또 "감귤원 폐원 농가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참여 농가의 세금 부담 및 수익성 악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제주도정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준비위는 “그 외에도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서 기존 수립된 계획 내용과 달리 입지선정 방식을 공모로 전환하면서 지역 간 갈등 우려를 낳는가 하면, 지하수 오염저감 대책은 부서 간 협력체계 미흡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출자·출연기관, 각종 문제 선결이 시급한 상황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위는 먼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경영과 사업 모두 난제에 빠진 상황으로,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우선 현안인 ‘마이스(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은 사업비 중 도비가 360억원이고 자부담이 153억원”이라며 “하지만 자부담 투자 여력이 없는 등 사실상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또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는 “제주문화예술섬 조성 사업에 대한 진단과 방향성 제고가 필요한데다 지난 5월 소유권을 취득한 재밋섬 건물도 활용방안 미수립과 설계 및 리모델링 예산 미확보 등의 문제 선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설운영비 부담, 재단기금 소진 등의 문제도 떠안는가 하면 재밋섬 건물 매입을 위해 진행한 법률 자문도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 비율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제주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등도 각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준비위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통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안 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무사안일주의 행태를 없애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요 정책의 추진과 점검, 관리, 추진동력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도민을 위해 일 잘하는 도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