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다움에 제주의 미래 달려" ... 박찬식이 전한 '제주다움'은
"제주다움에 제주의 미래 달려" ... 박찬식이 전한 '제주다움'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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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와의 서면인터뷰

"기존 정치, 도민 변화따라잡지 못하고 괴리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으로 관광객 수 적정 유지 강조
제2공항의 전면 백지화, 4.3평화국제공항 약속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가 바라본 제주의 기성정치는 제주도내에서 개발을 통한 성장만을 이끌어온 세력이었다. 하지만 그가 봤을 때 제주에 필요한 것은 개발과 성장이 아닌 보존과 질적관리였다. 겉모습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야 했다. 박 후보는 그런 제주의 방향전환이 있어야만 한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 뛰어들게 됐다.

그래서인지, 이번 선거에서 그가 내놓은 공약들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발전시키는 내용들이다. 제주도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항 기능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가 내놓은 동부지역 발전 공약인 성산 물류도시 조성 역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성산항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더욱 발전시켜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어내자는 내용이다.

그는 그 외에도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도입 및 도민공론화 등을 약속하며 직접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도입을 약속했다. 매년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의 지하수 보전관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다.

박 후보는 환경보전기여금의 도입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에 들어오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환경보전 활동 등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그가 내놓은 이와 같은 공약들은 결국 “제주는 제주다워야 하고 제주다움에 제주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그의 신념으로 이어진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유명 도시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주다움’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제주다움이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제주도민들이 만들어온 공동체와 인문환경이다.

그는 <미디어제주>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그가 바라본 ‘제주다움’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와의 서면인터뷰 1문1답>

1.간단하게 후보님에 대한 소개와 출마결심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대학시절 동아리 제주도문제연구회 활동을 시작으로 제주사랑의 한길을 걸어왔다.

탑동 매립에 반대하는 해녀들의 상경투쟁을 지원했고, 송악산 공군기지 반대운동에도 함께했다. 4.3 50주년을 맞아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범국민위원회 정책팀장과 사무처장을 맡아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4.3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 농성을 조직하면서 4.3특별법 제정을 뒷받침했고, 70주년에는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광화문 국민문화제, 전국 20여개 도시 4.3추모제,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캠페인 등을 기획, 추진하며 4.3의 전국화에 앞장서 배보상과 수형인 명예회복을 포함하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제주가 생태평화인권의 섬이 되기를 바라는 재외 도민들의 모임인 육지사는제주사름을 조직해 제주의 역사와 현안을 함께 공부하고 강정해군기지 건설과 제주 제2공항 등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에 대응하는 실천도 이어왔다. 필요성과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해 도민을 설득하지 못한 채 제2공항을 강행하려는 국토부와 제주도에 맞서 치열한 조사연구와 토론, 행동으로 도민공론화를 관철하고 도민 다수의 반대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도민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도민과 괴리된 정치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관광객이 연간 1600만명 가까이로 절정에 이른 2016년 경부터 과잉관광과 과잉개발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도민사회 저변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쓰레기와 하수 문제, 교통체증 등 생활환경 악화,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관광과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서 과잉관광과 난개발, 제주의 환경수용력 등이 주요이슈로 등장했다. 그것이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여론이 우세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주요 정당의 도지사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과잉관광과 난개발, 투기를 가속화할 제2공항을 반대하는 유력정치인은 아무도 없었다.

송악산개발이나 비자림로 확장, 동물테마파크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개발지상주의 관성에다 지역 사회를 주도해온 토건세력과의 유착 때문이다. 개발과 성장 중심에서 보존과 질적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기성의 정치세력과 유력정치인들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제주의 방향전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력과 인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

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가 서귀포시내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있다. /사진=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

2.주요 정책 공약을 알려달라.

1)직접민주주의 도입 및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및 앱 개발 배포
-제주도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간사업도 일정규모 이상,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주민투표
-숙의민주주의 다양한 형태 도입, 도민 공론화
-주민자치회, 실질적 의회 역할 부여, 주민평생교육과 통합돌봄 실현

2)제2공항 백지화, 4·3국제평화공항
-제2공항 백지화로 난개발 억제, 제주4.3국제평화공항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항 획득 및 도민의 권리(좌석 배당, 할인율) 확보

3)(가칭)제주토지은행으로 공공토지 관리
-도유지, 국유지 등 공유지 수탁관리, 공공개발이나 대여를 통해 도민 행복권 추구
-마을공동목장, 곶자왈 등 공동체 토지 위탁관리

4)농업의 공공화
-제주농업의 제주의 경관가치 및 공공기능 인정, 농민수당 상향지급, 주요농산물 책임수매, 제주형 경관직불금 조례 제정

5)성산 물류도시 조성
-제주도 물류의 고질적 병폐 해소, 규격화 컨테이너 전용선 접안시설 및 하역시설 확보
-성산항을 국가항으로 지정 물류항으로 변모
-성산을 물류특구로 지정, 농산물 도매시장 조성 산지경매제도 정착, 정온물류창고 확보 농산물 가격안정 및 제주도 전체 물가안정
-생명산업 유치로 제주경제의 구심점으로 육성

6)제주 지하수 보전 및 관리
-제주 지하수 3대 위기(수위하강, 수질오염, 해수침투) 극복
-(가칭)제주지하수관리특별위원회 설립, 제주 물관리 컨트롤타워
-상수도를 제외한 모든 용수는 대체용수로 전환의 대원칙
-친환경 동물복지로 양돈장 질소 오염 대책 수립
-친환경농업 저탄소농업 전환으로 질소-인 총량 조절
-대체수원지 확보, 배출수 기준 강화, 양어장 관정 폐공으로 해수침투 예방
-골프장 호텔 등 대규모 사업장 대체용수 100% 사용, 절수저감시설 의무화

3.제주에는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각종 매체를 통해 이미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의 추진여부가 어떻게 되든 이와 관련된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생각해두신 방안이 있나?

서귀포시에서 성산에 이르기까지 제2공항 찬성비율이 높은 이유는 지역불균형에 대한 해소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성산물류도시 조성 공약을 내놨다. 물류창고는 그 특성상 아무리 자동화 된다해도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2공항에 비해 훨씬 크다.

성산 물류특구에 조성될 농산물 도매시장과 정온물류센터는 제주 농산물 도내유통과 산지경매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농산물 가격 폭락을 막을 수 있고 성산항을 국가항으로 승격해 규격화된 컨테이너 전용선 화물항이 되면 제주도 전체 물가도 안정 시켜낼 수 있다.

추후 제주산 농산물을 바탕으로 가공식품과 건강보조식품, 반려동물 간식 등 생명산업과 R&D센터 역할을 할 (가칭)제주식품건강연구소를 유치해 생명산업단지화를 추진 할 것이다.

성산이 제주도 산업중추가 되도록 뒷받침 하겠다.

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가 서귀포시내에서 유세에 나서고 있다. /사진=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
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가 서귀포시내에서 유세에 나서고 있다. /사진=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

4.이외에도 제주도에서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갈등은 물론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자연체험파크와 관련해서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있고 한림해상풍력에서도 주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비자림로 공사까지 재개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제주도지사에게 주어진 책무중 하나일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마디 부탁드린다.

자연체험파크는 곶자왈 훼손이 우려되는 사업이고, 한림해상풍력은 연안풍력방식으로 연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이다. 비자림로 사업은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이다. 관련 법과 절차, 환경영향평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취소 사유가 된다면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만약 부득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일 경우에는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감시하겠다.

5.제주도내에서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빼놓을 수 없다. 얼마 전에 출범 20주년을 맞기도 했지만, 제주에서는 제대로 마무리된 사업없이 일만 벌려놓는다는 비판도 꾸준하다. 국토부 산하이기 때문에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의 소통도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JDC를 제주도로 이관해야한다거나, 아니면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으로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고 생태평화의 섬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JDC도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생태평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되는 거다. 중앙정부 산하기관일 때 국비사업을 추진하기 용이하다. 다만, 제주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사 추천권 절반을 제주도가 받아와야 한다.

6. 개발과 직결된 제주의 또다른 문제는 환경훼손 문제다. 최근에도 일부 개발사업으로 인해 곶자왈 훼손 지적이 나오고 있고, 작게는 개발에 따른 이익을 노린 산지훼손이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오폐수 문제는 물론 쓰레기 문제 등도 장기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름 등의 훼손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서 진행한 연구에도 제주도에 관광객이 1000만 명 이상 들어오는 시점에서 관광으로 인한 수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결과가 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환경보전기여금이 필요한 것이다.

기금을 조성해 환경과 보전 활동을 하는 일자리에 투입하겠다. 그리고 곶자왈은 지목 및 용도구분과 무관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행위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 환경관련시설은 국비를 최대한 지원을 받아 하수는 발생량의 150% 기준으로 증량하고, 쓰레기 처리시설 역시 도내 발생량 100% 도내 처리 원칙을 가지고 시설을 보강하며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 산업을 육성하겠다.

유명 오름들은 순번제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마을 주도의 생태관광을 지원하고 지역순환이 이루어지는 4차산업과 연계한 체험농장과 주말농장,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팬션, 언택트 관광, 증강현실 인문학 관광 등으로 지역이 중심되는 관광전략을 만들겠다. 양적 관광을 지양하며 관광객을 점차 줄여도 도민들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산업 자체를 개편하겠다.

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에 나서고 있다.
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에 나서고 있다.

7.제주도내에서 논란이 되는 사업 중 전국적으로 알려진 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있다. 절차상의 문제는 물론 다른 민간특례사업에 비해 수익률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오등봉 개발사업은 방선문계곡에서 용연으로 이어지는 한천과 이격거리가 짧다는 문제와 고도제한 문제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며 환경적 경관적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인식돼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주시 외곽으로 도시가 확장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오등봉 지구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이곳을 1종 내지는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상·하수 및 오수시설, 전력시설, 도로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비를 사업자가 아닌 제주시가 떠안아야 한다.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신제주에서 아라동까지 연북로 위쪽 개발의 빗장을 풀어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원도심을 살려야 할 예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새로 조성되는 도시구역 인프라 구축에 수십 년간 투입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원도심은 공동화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사업이다. 원희룡 전 도지사와 개발업자간의 게이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집권하면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추진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과 불법을 찾아내겠다. 또한 지시한 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이와 함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백지화하고 오등봉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공원 해제를 막는 한편, 사유지 매입을 통해 시민의 품으로 오등봉 공원을 온전히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 끝으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로 드러난 제주도 도시계획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검토와 수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

8. 제주도가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표 정책 중 하나가 카본프리아일랜드2030(CFI2030)이다. 하지만 현재 이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에만 내용이 치우쳐 있고 그외 인프라의 확충 등은 빈약한 상황이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녹색건축물 인증 등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비율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CFI2030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다.

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자립 섬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2025년까지는 ESS 특구로 지정해 제주도가 3일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중유를 연료로 하는 동부화력발전소부터 멈추겠다.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 방식을 지양하고 가정과 건축물 소규모 태양광을 꾸준히 지원하며 그린에너지 건물을 확대하고, 신화역사공원이나 드림타워 등 대규모 시설은 전력저감시설을 의무화하고 자체소모전력 20% 재생에너지 발전도 의무화하겠다.

2030년도 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5%에서 30%까지 높이고 추후 모든 화력발전소를 수소발전소로 바꿔 2050까지 신재생에너지 100% 달성 에너지자립 섬으로 만들겠다.

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9.제주 직면한 문제 중에는 인구감소 문제도 있다. 혼인율 및 출산율이 떨어지고 제주를 빠져나가는 이들도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제주도내 전체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 파악을 해보면 많은 이들이 제주도내의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은?

아무리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을 한다 해도, 부동산 폭등과 낮은 임금, 높은 물가로 인해 출산은커녕 결혼마저 포기하고 있다. 자녀가 자라면서 드는 사교육비도 서울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결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청년이 어디 있겠나? 2021년 제주도 전체 신혼부부가 2661쌍에 불과한 이유다.

해법은 질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평생임대주택, 통합돌봄 시스템이다.

1. 저는 임기 내 사회적 경제 일자리 1만 개를 약속했다. 또한 성산물류도시 조성으로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외에도 환경보전기여금을 통해 환경과 보존 활동에 관련된 일자리 3천 개 만들고, 문화예술 육성 정책으로 예술인 참여소득 1천 개의 일자리도 만들겠다. 이 일자리들의 대부분은 청년세대에게 우선하여 주어질 것이다.

2. 국공유지 택지개발은 반드시 공공개발을 통해 양질의 평생임대주택을 20% 이상 확보하여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청년세대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겠다. 현재 제주도의 주택보급률은 1.07이다. 집이 남는 상황이다. 제주도가 JDC와 LH제주와 함께 남는 집을 구입, 평생임대주택으로 운용하겠다. 민간이 택지를 매입해 진행하는 주택사업 경우에도 20%의 임대주택 비율을 조건으로 허가하겠다. 제주도의 신혼부부의 수를 고려하면 해마다 3천 채의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하겠지만, 임기 중 1년에 2천 채씩 평생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

3. 마을자치회가 지역아동센터와 교육청의 조율기관이 되도록 하겠다. 마을자치회가 운영하는 통합돌봄센터에 최소 5명의 상근자를 배치하여 결손가정과 싱글 맘 자녀의 육아 지원부터 교육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을 지원하겠다.

4. 현재 제주도가 지원하는 아동 급식비는 매년 친환경 농산물 기준으로 단가를 반영해 지급하고, 정부가 만 8세까지 주는 미취학 아동 대상 아동수당도 보육원 비용과 유치원비 등 현실적 육아비가 될 수 있는 금액인 매월 30만 원으로 지방비도 투입해 지급하겠다. 또 취약계층 초등학생에게 ‘꿈 키움 수당’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겠다.

5. 마을마다 획일화된 놀이터가 아닌 창의력이 쑥쑥 자랄 수 있는 친환경 놀이터를 만들겠다.

6. 마을마다 소규모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해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등교 전 방과 후 아이 돌봄을 실현하겠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했다. 이젠 제주도 전체가 아이 하나를 키워낸다는 자세로 우리의 미래세대를 돌봐야 한다. 박찬식이 제주에서 먼저 만들어 나가겠다. 어린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당연하게 시민의 권리를 누리고, 제주도가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복지시스템을 완성하겠다.

10.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주는 제주다워야 하고, 제주의 미래도 제주다움에 있다. 천혜의 자연이라고 하는 화산섬 특유의 자연생태와 경관, 거칠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축적된 공동체와 인문역사환경이 그것이다.

유네스코 자연분야 3관왕과 람사르 습지 지정 등으로 제주의 자연이 가지는 환경가치는 세계적으로 공인됐고, 제주 특유의 역사문화 환경은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의 원천이 되고 있다. 문제는 그런 자산과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주의 비전을 혁신하는 일이다.

제주를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의 아류로 만들려고 한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고 제주가 가진 자산과 강점을 살리는 생태·평화·복지 공동체 비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관광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과 품격을 높이고 도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공익적 가치에 근거한 공공농업과 친환경 농업으로 농업을 살려야 한다.

또 제주의 역사·인문환경에 바탕을 둔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그린 리모델링, 제주 고유의 공동체와 연계한 돌봄과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하며, 이들을 사회적 경제 중심의 지역순환경제로 엮어낼 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생태·평화·복지의 공동체가 현실이 될 것이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제가 꾼 꿈을 모든 도민의 꿈으로 만들어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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