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두면 제주가 버틸 수 없을 것" 절박함에 나선 부순정
"이대로 두면 제주가 버틸 수 없을 것" 절박함에 나선 부순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26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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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와의 서면인터뷰

"난개발에 집값 천정부지 ... 나쁜 일자리만 늘어난 제주"
관광객 수 연간 800만명대로 줄여 문제 해결 제시
각종 정보 투명 제공도 강조 ... "대안을 만들어내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녹색당 부순정 제주도지사 후보를 움직인 건 ‘절박함’이었다. 이대로 두면 제주가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이었다.

부 후보가 바라본 제주는 곳곳에서 새로운 상처가 생겨나면서 제주만이 가지고 있던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은 물론 도민들의 삶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곳곳에서 난개발과 높은 부동산 가격, 낮은 수준의 임금 등이 지속되면서 이대로 제주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불안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제주의 현상황에 대해 진단을 내렸다.

특히 개발과 관련해서는 "18년 동안 안덕면과 비슷한 면적의 초지·임야·농지가 개발로 사라졌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수많은 땅이 파헤쳐지고 시멘트와 아스팔트에 덮였다. 이를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길 수는 없었다. “우리 밭의 잡초를 뽑는데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길 순 없다”고 생각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야 했고 그렇게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게 됐다.

그가 내놓은 문제의 해결 방안은 제주를 찾는 사람들을 줄이는 것이다. 2016년 기준 연간 1500만명 넘게 들어왔던 관광객 수를 연간 800만명 수준으로 줄여 쓰레기와 오폐수를 줄이고 숲과 초지를 살리자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제주도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겠다는 것의 그의 구상이다.

부 후보는 아울러 제주도에서 이뤄지는 각종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공개,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명한 일처리와 함께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제주도민의 삶과 환경을 모두 잡아내겠다는 그의 생각을 <미디어제주>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자.

부순정 제주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부순정 제주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부순정 제주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와의 서면인터뷰 1문1답>

1.간단하게 후보님에 대한 소개와 출마결심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제주가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도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중앙정부가 짜놓은 국제자유도시라는 틀 안에서 짧은 기간 급속하게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급속한 개발과 성장의 결과를 살펴보면 난개발로 제주 곳곳이 파헤쳐지고, 집값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국 최저 임금수준의 나쁜 일자리만 늘었고, 폭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이 쌓이며 제주가 버틸 수 있겠나 하는 걱정과 불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는 기후위기의 맨 앞에 서있다고 할 정도로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주도정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들을 내놓지 않은 채 여전히 도로건설 사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목매고 있다.

이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 역시 제주의 환경수용력을 무시하는 이런 개발사업들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절차 없이 시간만 끌다 동의하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제주가 못 버틴다, 제주도민들의 삶이 못 버틴다는 위기감과 더 이상 제주의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제주의 미래를 맡기기 않겠다는 결심에서 우리밭 검질 매는 일 놈의 손에 맡기는 거 아니여 라는 어른들의 말씀처럼 도민들과 함께 직접 제주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도지사에 출마하게 되었다.

2.주요 정책 공약을 알려달라.

1) 제주도의 수용력에 맞게 관광객 축소

- 2016년 1585만 관광객의 절반 수준인 800만으로 관광객 축소

- 2010년 항공편수 10만3426대에서 2016년 항공편수 17만2743대로 항공편수는 67%가량 증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항공편수를 2010년 수준으로 축소

-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성수기 및 주말 항공기에 도민 우선 좌석 할당제 도입

2) 기후일자리 1만개를 확보하여 기후위기에 대응

-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기후일자리 1만개 확보

- 기후대응 농업을 하는 청년 농부 일자리 3천개 확보

- 마을 공공 식당 일자리 3천개 확보

- 지역보건지소별로 보건 인력 1천개 확보

- 자원순환센터 수거 및 분리 인력 확충

- 그린리모델링 컨설턴트 양성

- 해양 오염 등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해양 관리사 일자리 조성

- 중산간 초지 불법 전용 및 액비 투기 감시 관리하는 중산간초지관리사 일자리 조성

- 공공 자전거 스테이션 일자리 조성

- 지역 아동센터, 노인돌봄센터 등의 인력 확충

3) 마을에서 도정까지 성평등한 제주 실현: 성평등 부지사 신설

- 도청 각 부서에서 실행하는 모든 정책의 설계단계부터 성평등 관점 반영

- 마을 임원(이장, 개발위원장)의 성별 비율과 성평등 마을규약의 존재 유무 등 성평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평가지표 마련하여 도정 추진 공모사업 선정시 이를 활용

- 성인지적 관점의 노동 데이터를 마련하고 공개하여, 성평등한 고용 환경 구축

- 공공기관과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임금과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 직책별 승진까지의 성별 소요 연한, 고용형태별 성비, 직군별 성비를 모두 공개하고 성평등한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

-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 차별금지조례 제정

- 젠더폭력 전담 자치경찰단 창설

-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4) 무상버스 도입하여 이동권 보장 및 온실가스 감축

-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무상버스 도입

-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

- 렌트카 속도 제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렌트카 속도제한 장치를 도 조례로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됨

5) 핵 없는 평화의 섬 제주 실현

- 평화부지사 신설하

- 제주비핵평화조례 제정하여 핵 걱정 없는 제주 실현하고 핵을 토대로 한 무기와 군용장비, 군 시설의 개발과 이용, 이동을 금지

- 제주국제평화센터와 제주포럼을 평화교육의 거점공간으로 활용

- 제주국제평화센터와 제주포럼을 강정해군기지와 연계해 평화교육의 거점 공간(평화대학, 평화도서관)으로 운영

제주녹색당 부순정 제주도지사 후보가 24일 오후 제주도내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주녹색당.
제주녹색당 부순정 제주도지사 후보가 24일 오후 제주도내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주녹색당.

3.제주에는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각종 매체를 통해 이미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의 추진여부가 어떻게 되든 이와 관련된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생각해두신 방안이 있나?

작년 2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는 ‘도민의견 수렴 후 갈등 유발 행위 금지’를 약속한 뒤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반대가 높게 나왔다. 그러나 이후 원희룡 전 지사는 도민의 뜻을 거스르며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의견을 제출하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 이미 제2공항을 거부했다.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일이 반복될수록 갈등과 논란은 더 커질 것이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여론조사 결과를 따르고 그에 따른 후폭풍들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쏟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는 방법이 될 것이다.

도지사로 당선된다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약속한 도민의견수렴 사항을 국토부에 제대로 정확히 전달하고 이후 상황들을 수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4.이외에도 제주도에서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갈등은 물론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자연체험파크와 관련해서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있고 한림해상풍력에서도 주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비자림로 공사까지 재개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제주도지사에게 주어진 책무중 하나일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마디 부탁드린다.

갈등은 상수다.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절차들이 준비되는가가 중요하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서 충분한 토론의 장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녹색당은 정보공개 전담부서를 설치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도지사 결재문서 및 제주도 소속 모든 위원회의 문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도민사회 갈등 해결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회 의무화를 추진하고 100억 미만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주민 문제 제기 시 공사 중단 후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재개할 것이다. 또한 100인 이상 시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겠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후보가 지난 2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연설을 하고 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후보가 지난 2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연설을 하고 있다.

5.제주도내에서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빼놓을 수 없다. 얼마 전에 출범 20주년을 맞기도 했지만, 제주에서는 제대로 마무리된 사업없이 일만 벌려놓는다는 비판도 꾸준하다. 국토부 산하이기 때문에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의 소통도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JDC를 제주도로 이관해야한다거나, 아니면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2002년 1월 제주도와 정부는 제주도민을 상대로 신자유주의 실험을 하겠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부 개정했다. 20년 동안 신자유주의 실험이 도민전체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됐다.

그 결과 도민 삶은 어떻게 바뀌었나? 제주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고 제주 임금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노동시간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맞벌이 가구 수도 가장 높다.

관광객은 증가했지만, 노동자들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다.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로 농지, 초지, 임야가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 2002년 대비 2020년 농지면적이 2100ha, 초지면적이 2680ha, 임야면적이 5600ha 사라졌다. 18년 동안 안덕면 면적 1만558ha와 비슷한 1만380ha가 개발로 사라졌다.

끊임없는 부동산 개발의 결과 소득 불평등은 더욱 커졌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제주 상위 0.1%의 종합소득 평균은 25억 4000만원, 상위 10%는 1억 6413만원인 반면 하위 10%의 종합소득은 평균 103만 원에 그쳤다.

이런 국제자유도시는 폐기돼야 한다. 국제자유도시가 폐기된다면 당연히 JDC 역시 함께 사라져야할 운명이다. JDC는 개발의 첨병 역할을 했고 땅장사를 했다고 비난받고 있다. 저는 취임 후 JDC 해체기구를 구성해 해체 후 JDC가 비축한 중산간 토지를 개발이 아니라 생태보존용 토지로 비축할 수 있는 기구를 새롭게 창설할 것이다. JDC 임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프로젝트들을 공공 자산화하고 그 이익을 도민들께 환수하겠다.

6. 개발과 직결된 제주의 또다른 문제는 환경훼손 문제다. 최근에도 일부 개발사업으로 인해 곶자왈 훼손 지적이 나오고 있고, 작게는 개발에 따른 이익을 노린 산지훼손이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오폐수 문제는 물론 쓰레기 문제 등도 장기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름 등의 훼손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정의 방향을 개발과 성장에서 기후위기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돌봄과 살림’으로 바꾸고 제주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관광객 1천5백만명 이상을 추구하는 양적 관광을 제주가 버틸 수 있도록 조절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초지와 숲을 지키고,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 도민들이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에서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관광객 수를 줄이는 것이다. 관광산업이 양적으로 확대될수록 환경훼손, 쓰레기, 오폐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제주가 버티지 못할 만큼 무제한으로 관광객을 받는 일을 멈추고 넘쳐나는 하수문제, 쌓여가는 쓰레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광객 수를 줄이겠다.

대신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무엇보다도 제주와 제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삶터로서의 제주를 지향하겠다.

7.제주도내에서 논란이 되는 사업 중 전국적으로 알려진 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있다. 절차상의 문제는 물론 다른 민간특례사업에 비해 수익률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원희룡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투명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다.

오등봉사업은 2016년 9월 제주시가 한라산 경관을 막고 하수 처리와 교통 문제로 민간 특례 사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그 뒤 원희룡 전 지사가 ‘공론화하면 시끄러워지고 추진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애초 660세대에서 지금은 1400세대가 넘어 2배 넘는 세대수가 증가했다.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2017년 5월에 원 전 지사가 ‘신속하게 추진하라, 비공개로 하라’고 하면서 졸속으로, 그리고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업체로 선정된 모 건설사에 원 전 지사 측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퇴직공무원이 오등봉사업 업체로 들어가 선정되기도 하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 전 지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고,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제주의 하수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갖 개발사업들에 허가를 내주게 된다면 이는 비용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을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제주판 대장동 사업인 오등봉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 전 지사는 비리 의혹들에 대해 도민들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국토부장관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후보가 지난 2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연설을 하고 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후보가 지난 2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연설을 하고 있다.

8. 제주도가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표 정책 중 하나가 카본프리아일랜드2030(CFI2030)이다. 하지만 현재 이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에만 내용이 치우쳐 있고 그외 인프라의 확충 등은 빈약한 상황이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녹색건축물 인증 등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비율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CFI2030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다.

제주는 탄소없는섬을 추진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치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4085MW, 발전량 9268GWH, 전기자동차 수는 37만 대다. 그러나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수요관리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수요관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는 2010년 전력사용량 3575GWH에서 2021년 5373GWH로 급증했다.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보다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호텔, 산업체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드림타워와 같은 대규모 호텔 등에서 내뿜는 탄소배출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는 필요하다. 제주녹색당의 정책공약이기도 한 기후일자리 1만개 확보에서 그린리모델링 컨설턴트 양성하겠다는 공약이 있다. 다가올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9.제주 직면한 문제 중에는 인구감소 문제도 있다. 혼인율 및 출산율이 떨어지고 제주를 빠져나가는 이들도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제주도내 전체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 파악을 해보면 많은 이들이 제주도내의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은?

제주 주민등록 인구는 2001년 54만에서 2022년 67만으로 증가했지만 결혼을 많이 하는 연령층인 20-30대 인구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저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이다. 또한 제주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많아 고용 안정성도 크게 낮고 노동자 급여 수준도 전국에서 가장 낮다. 따라서 제주에서 이탈하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올려야 한다. 주거, 의료, 교육 등 삶의 필수적인 부분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주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임금 보전을 하도록 하겠다.

노동인권국을 신설하여 칼호텔 노동자들처럼 갑작스런 해고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등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10.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주에서 4억 마리의 꿀벌이 실종됐다. 제주 바다의 미역과 톳은 씨가 말랐고 바다 사막화 현상으로 까맣던 제주의 밤바다는 이제 비취색으로 섬뜩하게 빛난다. 꿀벌이 돌아오지 않는 제주에서, 바다가 살아나지 않는 제주에서 도민들의 삶도 지켜지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제주는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난개발을 멈추고 자동차를 줄이고 숲과 초지를 지키고 넘쳐나는 하수와 오염물질이 땅속으로 지하수로 그리고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막아내고 기후 위기의 맨 앞에 선 제주에서 그 대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정치는 바로 이 상상을 현실을 바꾸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공고한 양당체제에서 녹색당에게 부순정에게 기회를 달라. 제도권 정치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선택 후 지켜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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