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성과금 20% 차등 지급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교조제주지부는 "차등성과급은 교육의 본질적인 과정을 파괴시킬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01년부터 지급된 차등성과금은 대다수 현장 교사들의 강한 반발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이 1000억여 원, 제주에서만 1055명의 교사가 10억원에 이르는 차등성과금을 모아 반납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며 차등성과급제도를 비난했다.

또 "교육부는 교원 사기 진작, 전문선 함양 등을 이유로 도입취지를 말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순수한 열정을 가진 교사들을 절망하게 만들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실적 위주의 경쟁으로 교육활동을 왜곡시키고 교육 공동체를 파괴할 위험천만한 내용들로 이는 결국 가르치는 과정보다 수상과 연구 시범 실적과 점수를 위한 문한 경쟁의 장이 돼 아이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교사에게 학생 성취도나 표준화된 시험을 중시하는 결과적 책무성보다는 교육주체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적 책무성에 큰 중심을 두고 있는OECD의 PISA로부터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핀란드의 교육 정책과 개혁원칙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며 " 학생을 위해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가 판단의 기준이고 교사와 학생간의 학습과정에 미칠 영향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중요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성과금은 별도의 예산에 의한 포상금 형식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실상 당연히 받아야 하는 교원들의 임금을 경쟁을 통해 등급화 하고 동료교사의 임금을 가져가는 형태의 사실상 '차등 임금제'"라며 "성과금은 교사들의 정당한 임금으로 당연히 수당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차등 성과급을 확대 지급한다면 차등액을 반납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가 반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차별철폐, 장학기금 조성 등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고 우리의 진정한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