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억여원 조정’ 제주도 내년 예산 6조3922억원 확정
‘499억여원 조정’ 제주도 내년 예산 6조3922억원 확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15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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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15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서 가결
구 권한대행 “일부 합리적 조정 조건 동의” 발언에 정회도
20여분 후 속행…道 “예결위 의결 동의” 답한 뒤에야 표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 6조3922억원이 확정됐다. 제주도의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 때 뜻하지 않은 정회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집행부(제주도)가 의회의 뜻을 존중하며 큰 무리 없이 마무리 됐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속행,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33명 중 30명이 찬성했고 2명이 반대, 1명은 기권했다.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도 내년 예산은 6조3922억원으로 올해 5조8299억원과 비교해 9.65%(5623억원) 늘어난 것이다. 기금운용계획안 7006억원을 합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제주도의회가 추천한 제주도감사위원회 2명이 모두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돼 의회 스스로 도정 견제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도의회 의사당 건물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 세출 부분 중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32억원과 ITS 구축사업 20억원 등 총 499억5000만원을 감액했다. 대신 읍·면·동별 주민불편 해소 사업 26억여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6억여원,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등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개최 행사운영비 10억여원 등에서 489억2000만원을 증액했다. 나머지 10억3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출 부분에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13억원 등 특별회계에서 16억 5000만원을 감액했다. 내부 유보금 13억원 등 16억5000만원을 증액 조정했다. 또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의 경우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등 21개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출 부분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반 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칭' 3억2000여만원 등 총 5억1100만원을 감액했다. 이 금액은 예치금 등의 증액으로 대체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한 때 정회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방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에게 동의 여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물의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과 회계 편성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동의한다"고 대답했고 본회의장에 자리한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무슨 뜻이냐.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예산안)을 다시 손보겠다는 것이냐. 다시 손보겠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2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 3시 50분께 재개한 회의에서 구 권한대행이 "예결위에서 의결한대로 동의한다"고 답하자 표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가결됐다.

구 권한대행은 내년 예산안이 가결된 뒤 인사말을 통해 "(예산을) 단계적 일상회복과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세워 내년 1월부터 지역경제에 바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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