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2공항에 배정된 425억, 사실상 활용 불가능”
“내년 제2공항에 배정된 425억, 사실상 활용 불가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2.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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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도민회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 지적
“정부, 올해 내 백지화 결정을 … 대선 후보들도 제2공항 백지화 공약해야”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지난 6월 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지난 6월 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정부 예산에 425억원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데 대해 제주지역 시민사회 진영이 “도민사회를 기만했다”면서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5일 관련 논평을 내고 “도민사회의 반대 결정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제주 제2공항에 국민혈세 425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해당 예산이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배정된 예산인데, 현재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예산 편성의 합리성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도 한참 미달하는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가 환경부의 전력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지만 정작 용역업체를 선정하지도 못한 채 공전중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용역 참여 업체가 없어 계속 유찰되고 있어 용역이 마무리되고 보고서가 국토부가 제출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한데, 결국 내년에도 425억원의 예산은 대부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올해 배정됐던 473억원이 불용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데 주목, “내년 예산으로 425억원을 배정하고 확정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국고 낭비”라고 성토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등장으로 당장 국가 운영 자체가 위기인 상황에 불용예산을 대놓고 만들어도 되는 거냐면서 “국토부의 한심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국토부를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 뿐만 아니라 이를 검토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않은 기재부와 국회를 겨냥해 “기재부와 국회 역히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국고 낭비에 동참했다”면서 “국토부의 몽니와 기재부, 국회의 심사 부실이 이번 예산을 다시 한 번 불용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을 쏟아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언제까지 국토부의 기득권적 적폐를 위해 국회나 정부가 끌려다녀야 하는지, 또 언제까지 국민들이 국토의 적폐행위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지 반문한 뒤 “차기 정부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제2공항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정부와 여당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던 도민과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약속을 지킬 시간”이라며 정부에 올해가 가기 전에 제2공항 백지화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선 후보들에게도 “제주를 세계적인 환경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제2공항 백지화 공약으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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