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과이라운드(UR)협상 이후 15년은 없었다?

UR협상이 타결된 이후 제주농업은 개방화에 노출된 이후 근본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한미FTA협상이라는 또 다른 시장 개방에 제주가 또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동안 제주의 개방화 대응은 간벌과 폐원 등의 생산면적의 축소, 유통명령제 도입, 가공물량의 처리 등 감귤 위주의 품목 구조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농업이 전국 차원의 구조조정과 농업보조금  지불대상에 편입되면서 각종 직불제의 수혜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개방화의 대응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피해자 구제의 방식으로 그논적인 농업 체질개선을 이루지는 못했다.

유영봉 제주대 교수는 24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완근)가 주최한 FTA시대 제주의 생존전략 워크숍에서 지난 15년간 개방화에 대한 제주도의 잘못된 대응을 '잃어버린 15년'이라고지적하면서 약 10여년 후 농산물 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해 제주농업의 새로운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한미FTA대응 평가와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UR협상 이후 대응했던 피해자 구제식의 방식으로 한미FTA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한미FTA를 계기로 완전 개방에 대비한 구조조정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 피해자 구제 방식 탈피, 제주농업 체질 개선해야

유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는 FTA협상 타결 이후 오렌지와 쇠고기 수입 자유화에 대한 제주농업의 감귤과 축산업의 피해예측, 피해액을 근거로 한 지원대책 마련, 정부차원의 농업피해부분 보상 지원책 강구, 실질적인 시책수행 등 4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이와 같은 논리적 근거로 접근한 결과에 따라 제주도의 용역결과에 따라 가능한 많은 피해액의 산출이 필요했고 이는 정부의 피해액 산출과 괴리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액 산출이라는 논리적 모순에 빠져 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에서 의뢰한 용역에서는 한미FTA 시행 15년차의 감귤 피해액은 실질생산액 1002억1000만원, 경상생산액은 1427억7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5년차 65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피해액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가 없기 때문에 진위와 오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피해액 추정규모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중앙정부 사이 갈등 원이이 되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결국 제주도의 한미FTA 대응전략은 오렌지 및 쇠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감귤 및 제주축산의 예상피해를 근거로 감귤 경영, 소득안정 등 품목별 육성과 지원책에 집중돼 있을 뿐 제주농업 전체 차원의 구조적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품목별 대응전략으로는 향후 전개된 완전개방을 맞을 제주농업 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고 피력했다.

# 단일화된 생산 및 판매조직 필요

결국 제주농업의 미래상을 구상하고 중장기 구조혁신 방안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제주농업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생산과 출하의 계획적 조정이 가능한 통합 마케팅 관리 체계와 잠재된 농촌가치를 찾아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농촌의 살 길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봤다.

그는 "제주농업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소득원이 되는 산업으로서 존재해야 하며 국제적 수준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국민과 세계인에게 공급하는 활력있는 생산과 판매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협약을 통한 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제적 수준의 생산과 유통판매가 기업적으로 운영 가능한 단일 연계 조직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제주농업은 국제적 수준의 조직인 선키스트, 제스프리, 델몬트 등과 같은 생산, 판매조직의 특성을 벤치마킹하고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세계적 수준의 생산 및 판매조직을 형성해 단일 경영체로서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주농업통계.경제연구소 설립 시급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해 정확한 분석과 통계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칭) 제주농업통계.경제연구소 설립도 제안했다.

그는 "향후 진행될 한중, 한일 FTA 및 WTO/DDA 협상의 진전과 피해예측을 위해 각종 정책을 분석하고 제주지역경제를 분석할 전문 연구기관을 조속히 출범시켜 제주농업발전을 위한 지속적 연구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제주농촌이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유 교수는 "제주농촌은 시간적 여유와 낮은 스트레스, 탈 도시화된 가치 속에서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문화적 풍요와 다양한 행복가치가 존재하는 새로운 삶의 장이 돼야 한다"면서 "다양한 농촌가치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 교수는 또 "개방화 시대 소농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단영농의 도입을 시도해야 한다"며 "제주농업의 국제화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혁신을 조속히 시도해 한국농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시범적 지대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남은 15년을 현명하게 사용해 혁신적인 농업지대로의 전환을 시도할 때"라고 피력했다.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 육로 건설도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인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주와 육지의 국도를 연결하는 국도연장용 선박을 국도연결차원에서 확보하고 30분 또는 1시간 간격으로 운항하도록 해서 제주와 완도, 또는 제주와 목포를 연결해 물류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해 소비시장접근 비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한.미FTA협상 타결의 의미와 과제(임정빈 서울대 교수), 농업개방에 대한 일본의 대응전략 고찰(우지시마 히로지 일본 동경농업대학 교수), 한미FTA대응 평가와 과제(유영봉 제주대 교수)등 3가지 주제별로 진행됐고 토론자로는 윤석원 중앙대 교수, 김경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원, 신현관 농림부 과수화훼과장, 허인옥 제주대 명예교수와 제주도의회FTA특위 의원들이 나섰다. <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