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9-23 17:14 (목)
제주 도시재생전략계획 공청회, "부실용역, 도민 비판 이어져"
제주 도시재생전략계획 공청회, "부실용역, 도민 비판 이어져"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6.30 22:4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재생 제대로 되고 있나] <3>

제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들여다보기

6/30 오전 10시, 제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평일 오전 열린 탓, 저조한 참여율 속 도민 비판 한목소리

"사업 대상지 아닌 지역은 현장 실사도 안 해"... 부실용역 논란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 도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꼭 필요한 조사가 제대로 선행되지 않은 '부실용역'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전략계획을 자료로만 말하지 마시고요.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직접 듣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계획 안에 포함시켜주십시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자리에 참석한 서귀포 송산마을 주민의 발언을 풀어서 정리한 내용이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살펴보자.

 

제주 도시재생사업 아우르는 ‘큰 그림’ 용역, 이제 막바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발표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6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지원사업(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수립된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2016년 진행된 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지역별로 다른 컨셉을 잡고 있다. 

관련해서 제주도는 2016년, 이미 한 차례 전략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다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계획 점검과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2019년 10월 제주도는 2차 계획(변경안) 용역을 발주하게 된다.

2차 계획이 바로 30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변경안이며, 이를 토대로 제주 도시재생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큰 그림’이 다시 그려질 방침이다. 

 

제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목표는?
"도민 참여로 이뤄지는 선순환 도시재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내용 중 발췌. 
비전을 '도민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상행의 선순환 도시재생'에 두고 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이번 용역을 수행한 ㈜찬스토리 정영헌 부사장은 “이번 전략계획의 비전은 <도민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상생의 선순환 도시재생>"에 있다고 강조했다. ‘도민 참여’를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쇠퇴지역으로 분류된 지역들 중, 25개소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래 목록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

▲제주시 동권역(일도일동, 이도일동, 삼도일동, 삼도이동, 건입동, 용담일동) ▲제주시 서부권역(한경면 신창리, 두모리, 고산리) ▲제주시 동부권역(구좌읍 김녕리, 평대리, 세화리) ▲서귀포시 동권역(중앙동, 동홍동, 천지동, 정방동, 송산동, 월평동) ▲서귀포시 서부권역(대정읍 동일리, 하모리, 상모리, 일과리) ▲서귀포시 동부권역(성산읍 성산리, 고성리, 오조리, 남원읍 남원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면, 2025년까지 제주도 및 국토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도시재생 관련 사업 기회가 우선적으로 부여되는 셈이다. 다만, 아무 사업이나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공모에서 선정돼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안, 1차 때와 달라진 점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공청회 현장. 관계자를 제외하면 도민 참여 수준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용역 보고서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다. 사업 대상지의 총 면적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다. 2016년 계획에서는 8619만1333㎡ 규모로 사업 예정지가 방대한 편인데, 지금은 약 1/7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되며 생긴 변화다.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 부사장은 “제주시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총 41개 읍면동 중 32개 읍면동이 법적 쇠퇴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인 점을 알리기도 했다.

다만, 앞서 밝혔듯 용역진은 32개 대상지 중 25개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설정했다. 이는 국비 지원이 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라서다.

즉, 이번 전략계획 자체가 국토부 공모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는 뜻인데, 이 때문에 제주 현안에 맞는 도시재생전략 수립이 어렵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토부 공모요강 및 관련 법령에 맞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어느새 '주민'은 없고, '자본'만 남게 될 거라는 우려다.

'법적 쇠퇴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현황 분류표.
O 표시는 해당 부문이 '쇠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2건 이상 있다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016년 연동은 '쇠퇴지역' 요건에 부합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2019년에는 2건의 요건이 성립해 서류상으로는 '인구가 줄고, 건물 노후화과 심화되는' 지역으로 기록된다.

실제로 그런 부작용이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2016년 계획 때는 '법적 쇠퇴기준'에 부합하며, 도시재생 지원이 예상되는 지역이 2019년 계획에서는 쏙 빠져버린 것이다. 제주시 한림읍, 조천읍, 서귀포시 안덕면이 그렇다.

2016년 때는 제외되었지만, 이번 용역으로 인해 사업 수혜를 받게 될 지역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연동'이다.

연동은 제주 지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제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곳이지만, 이번 용역진은 ‘쇠퇴 지역’으로 분류했다. 그 이유는 쇠퇴지역 판단 기준이 지역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노후화 건물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쇠퇴 지역’ 요건에 부합하게 된다. 연동은 높은 신축 빌딩도 많지만 제원아파트 등 오래된 건물도 많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쇠퇴 지역'으로 선정된 것이다.

용역진은 이같은 결과가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조사한 결과라,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도민과의 소통 부족, 부실용역 비판 이어져

이어진 도민 의견 청취 시간에서는 비판 의견이 우세했다. '용역 내용이 참 좋다'라고 칭찬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특히 난개발 지역으로 손꼽히는 연동 지역이 '쇠퇴 도시'로 분류되는 점, 소외된 지역 주민까지 살뜰히 살피지 못한 점 등은 '부실논란'이라는 날선 비판으로 이어졌다.

먼저 화북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회 김충일 회장은 “화북동은 어쩌면 영원히 도시재생을 하지 못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일부 언급했듯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선정할 때 행정이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있다. 인구 변화, 기업체 이전 추이, 환경 변화 이상 3개 항목이 대표적이다. 이중 두 가지 항목을 충족하면 '쇠퇴 중인 도시'로 판단되어 도시재생 지원 요건에 부합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 규칙에는 맹점이 하나 있다. 행정상 지역의 범위가 넓게 퍼져 있을 때 벌어지기 쉬운 맹점인데, 화북 지역이 그렇다.

지역민과 무관한 경우라도 일단 대규모 개발공사가 이뤄지면, 인구 유입·건물 신축·기업체 입주와 같은 현상이 도시에 벌어지게 된다.

화북에선 지금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이 더 진척될수록 신축 건물은 많아질 것이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이에 김 회장은 “2015년 조사에서 55.3%였던 화북의 노후 건축물 비율이 2019년 조사에서는 49.45%로 하향됐다”는 점을 알렸다. 화북상업지역의 비중을 없애고 다시 집계하면, 지금과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목소리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공청회 현장에서 의견을 전하는 도민의 모습.

화북동에서 온 김양희 씨도 말을 보탰다. 화북 지역, 특히 바닷가를 따라 있는 다수의 문화재를 생각하면 도시재생의 가치가 충분할 거라는 의견이다.

'지역의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 또한 도시재생이 바라봐야 할 방향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이번 용역 보고서 내용 전반에 부실함을 지적하는 도민도 있었다.

일도이동주민자치위원 이호석 씨는 “도시재생을 이미 진행한 사업의 경우라도 분명 단점이 많이 발생했다고 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다”면서 보고서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의 말대로 현장에서 공유된 용역 보고서에는 기존 제주에서 진행된 도시재생 사업들에 대한 정보나 평가가 빠져 있다.

반면, 보고서 원문을 보면 기존 제주의 도시재생 사업 정보를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했다거나 고민한 흔적은 찾기 힘들다. 사업당 한 페이지 정도 간략하게 개요를 소개할 뿐이다.

이에 이 씨는 “(보고서를 보면) 사진만 몇 개 가져다 놓고, 전부 다 알 만한 내용만 적어놨다”면서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는 건 좀 실망이다”라고 비판했다.

'도민 참여형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지만, 막상 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공청회가 끝난 뒤 현장을 나서던 김양희 씨는 "용역을 수립하기 전에 각 지역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자 현장의 제주도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실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제주 전역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선정 가능성이 있는(국비 지원 가능성이 높은) 곳만 가서 현장 실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씨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위한 용역인데, 당연히 제주 전역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현장을 살피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한다"면서 "부실용역"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공청회 때 나온 이야기를 참고해 보고서 최종본을 작성, 이후 △도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전략계획 확정 공고(용역 완료)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성산투기꾼 2021-07-02 04:39:51
육지껏들은 이제 짐싸고 올라갑시다. 공항이 지어지든 안지어지든..제주에서는 절대 투기하지마시라..투기하더라도 섬껏들이 해야 맞을듯..남의 동네에 와서 열심히 땀흘려 한푼두푼 모으며 사는데 투기가 웬 말이더냐..투기하려거든 서울가든지 비트코인사든지 하시고 이제 육지로 올라갑시다. 더이상 죄짓지말고. 국토부와 민주당은 꼭 투기꾼 배불리는 결과를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