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 보류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 보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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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상수도 공급‧하수처리 계획 등 신중한 검토 필요”
강성의 위원장 “상하수도 때문에 사업 추진 불가 … 사실상 도시기능 마비”
오등봉공원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29일 열린 도의회 환경도시위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등봉공원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29일 열린 도의회 환경도시위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심사가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9일 제394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최, 심의한 끝에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오수 처리 문제와 상수도 공급 계획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강성의 위원장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용수 공급계획과 하수처리계획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용수 공급계획과 발생 오수의 하수 처리계획, 중수도 사용 계획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을)은 이날 회의에서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2018년에 수립됐다가 계획이 갈팡질팡하면서 3개월만에 번복됐다”면서 “도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펴면 신뢰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오수 처리 문제와 용수 공급계획 등 실종된 물 정책 문제를 지적하면서 2025년까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가능한지 따져 묻기도 했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준공 목표를 2025년으로 잡고 있어 오등봉공원의 하수 연계 처리가 가능하다”며 “최종적으로 환경부와 협의가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2025년에도 안될 거 같다. 재원도 확보되지 않았고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지 않느냐”며 “하수 처리계획 1870톤 중 500톤은 중수도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고, 중부공원 사업자는 하수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입주를 연기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강성의 위원장도 민간특례사업 업체 대표에게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사업이 있었느냐”고 반문한 뒤 안우진 본부장에게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도시기능 자체가 마비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장벽이나 상하수도 문제가 모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며 2025년까지 준공 목표인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4월 15일자 제주하수처리장의 하수 유입 현황을 보면 모든 시간대에 유입량이 초과되는 상황”이라면서 “새벽 2시부터 7시까지만 여유가 있다고 해서 유량저장조를 깔아서 하수를 조금씩 배출해달라고 하는 곳이 제주시내 상황이다. 이게 도시가 맞는 거냐”고 따졋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에게도 그는 “이 정도면 대규모 개발사업은 물론 건축행위를 다 중지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며 2009년에 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을 수립해놓고 2016년 9월과 2018년 6월에 증설 규모를 계속 늘려왔다는 점을 들어 “증설 계획을 변경하는 것보다 그 시점에라도 실천을 했어야 한다”고 무책임한 행정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계획한 것조차도 실행을 하지 못해 건축행위를 하려면 유량저장조를 설치해 새벽에 분할 배출하도록 해야 하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장이든 도지사든 정신 차리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계속 미뤄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다뤄야 하는 이 자리에서 상하수도 문제를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통탄스러운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4863㎡(비공원시설 9만1151 부지에 2025년까지 816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4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공원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 21만4200㎡(비공원시설 4만4944㎡) 부지에 공동주택 778세대와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데 3772억4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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