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 서민에게는 더 가혹”
원희룡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 서민에게는 더 가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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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공동기자회견
부동산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가격 공시 권한 지자체 이양 등 요구
원희룡 지사가 5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함께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5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함께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연일 비판 공세를 펴고 있는 원희룡 지사가 이번에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함께 불공정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와 조은희 구청장은 5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와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 등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같은 아파트단지 같은 동에서,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가 오류이며, 그 오류는 소형 저가주택 즉 서민주택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공시되는 등 현장조사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점을 들어 공시제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가 국토부의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동에서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사례가 발견됐고, 한 개 동만 공시가격이 오르고 다른 동은 모두 공시가격이 하락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검증센터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도내 전체 공동주택의 3분의1이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상승률 1.72%를 초과해 상승했고, 전체 공동주택의 17.9%인 2만5785채가 10% 이상 공시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증단이 현장 실태조사와 거래가, 공시가 반영률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현실화율이 90% 이상인 경우 △전년 거래 발생으로 서민주택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한 경우 △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시가가 역전한 경우 △동일 아파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여부가 엇갈린 경우 등 4가지 유형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조사 없는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국 모든 단체장들에게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합동조사기구를 구성, 재조사에 동참해줄 것을 제안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 권한을 지지체로 이양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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