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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희룡 지사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신년대담 서면 질문‧답변
[전문] 원희룡 지사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신년대담 서면 질문‧답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01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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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해를 돌아본다면?

= 올 한 해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고 확산되면서 사회 전 분야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다.

우선, 겨울철 전국적인 3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도내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 도민과 여행객의 협조 속에 한 마음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증상이 비슷한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트윈데믹)을 막아 의료 부담을 줄기기 위한 전 도민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제주는 관광‧서비스 위주의 산업구조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무척 크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도민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세 차례에 걸쳐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각종 기금과 융자를 지원했다.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업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지방세 감면 등의 조치도 취했다.

관광 수요가 회복세에 있던 중에 3차 대유행으로 관광객이 다시 대폭 감소해 지역경제 전망도 어두워졌기 때문에 확장 편성한 2021년 예산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공직자 청렴도가 전국 최고 평가를 받은 점도 짚고 싶다. 모든 공직자의 노력과 도민 여러분의 협력 덕분에 이뤄낸 성과다. 앞으로도 도민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책임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협력 덕분에 방역의 기초 위에 제주의 핵심가치를 지키면서 탄소중립섬 실현 등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낼 수 있었다.

 

- 제주도정의 새해 역점 사업은?

= 새해에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지역경제 회복과 활력화, 분야별 전환과 혁신을 중점 방향으로 삼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에도 도정 정책방향의 최우선 순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코로나19 방역대응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방역의 효율을 높이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 등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시책을 통해 새해에도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확진자 증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도민 코로나19 진단검사, 입도객을 대상으로 하는 ‘입도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등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지역경제의 회복과 도민들이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돕는 일에도 더욱 힘쓰겠다. 새로 도입한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지역상권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민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각종 융자와 자금 지원을 최대한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위기일 때 앞서서 미래를 준비해야 회복기에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 아래 제주형 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디지털비대면 등 코로나 이후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겠다.

 

- 11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도민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동선 비공개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중앙 지침이라고 하지만 제주는 보다 과감하게 공개 범위를 넓힐 수는 없는지.

= 도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도민들께서 자기도 모르게 감염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확진자 동선에 예민하고, 궁금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확진자 동선은 방역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공개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단 한 명의 접촉자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를 도민께 알려야 신속하게 검사를 받고, 감염된 사람을 빠르게 격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해야 하는 동선을 숨길 이유는 없다.

그동안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의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방역을 철저하게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방문 업소라고 알려졌을 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대본의 지침은 존중하되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도민이 우려하는 시설은 동선정보를 공개하는 ‘제주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을 12월 8일 확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확진자가 다녀간 다중이용시설은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통보와 함께 바로 도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내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 대한 방역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졌지만, 개별적인 역학조사 정보를 수합해 공개하는 과정에서 시간차가 생겼다.

도지사 특별명령을 통해 기초 역학조사 지원 인력을 최대한 충원했고, 전면적인 방역대응 체제로 행정조직을 재편할 계획이다.

 

- 18개월 동안 끌어온 시설공단 조례안이 결국 도의회에서 부결됐다. 의회가 도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제주도가 의회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공단을 아예 추진하지 않을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

= 2019년 12월 도의회 상임위에서 시설공단 조례가 수정 가결된 뒤 1년여 만에 본회의에 상정이 됐지만, 조례안이 결국 부결됐다.

그동안 도의회, 언론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시설공단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도에서도 그 문제에 공감하고 공단설립을 추진한 것이다.

도의회에서 제기했던 재정부담 가중, 고용승계, 공무원 미전적 시 문제점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왔다.

향후 시설공단 설립 재추진 여부는 여러 제반 여건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

 

- 사실상 대권 도전을 했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으로 도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해 알리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달라.

= 아시다시피 차기 대통령 선거 도전 의사를 이미 피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극복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이다. 아직 구체적인 스케줄을 말씀드리긴 이르다.

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대선 도전을 위한 활동을 펼칠 때는 도정의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다.

현 여권의 다른 광역단체장들이 대선 경선에 나선 사례들도 적지 않고, 우리 제주의 행정시스템은 매우 탄탄하다.

 

- 민선 6기 동안 전임 도정에 대한 설거지론을 설파했지만, 민선 7기 후반기에 들어서야 설거지를 마무리하는 느낌이다. ‘청정제주 송악선언’ 발표가 대표적이다. 송악선언에 대해서도 보여주기를 위한 선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 ‘청정제주 송악선언’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 가치에 따라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들이 제주의 경관을 사유화하거나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도민과 국민과의 약속이다.

송악선언은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차례로 발표하고 있고, 조례를 비롯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자연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제주는 과거 투자유치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상했지만, 이제는 청정과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가는 것이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제주의 자연은 지금 세대만의 것이 아닌 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앞으로 제주의 개발은 ‘송악선언’에서 밝힌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다.

 

- 송악선언에 대해 내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당장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과 부영호텔 개발사업의 경우 문화재 지정 여부가 관건이다. 지역 주민들이 벌써 반발하는 모양새인데, 주민갈등 해결 방안은?

= 신뢰와 설득이다. 청정 모델, 공존 모델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단 한 분도 못 봤다. ‘근데 그게 되겠어?’ ‘나는 괜찮은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라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송악선언의 방향성은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엄격히 금지해 경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와 개발사업은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제주의 생태계를 지키고, 도민 이익과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해야 한다.

방향에 대한 동의는 얻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이고 단계적 목표점을 제시하면 방향을 넘어 속도와 경로에도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청정과 공존’은 정파적인 것도 아니고 이념적인 것도 아니다. 미래를 위한 비전이다. 그냥 아름다운 비전이 아니라 이게 아니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일한 활로이다.

 

- 오라단지 역시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사업 내용이 바뀌면 경우에 따라서는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도정이 바뀐 후에도 사업 추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결국 후임 도정이 다시 설거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올 여지가 있다. 오라단지 사업 가부를 명확하게 정리할 생각은 없는지?

=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999년 12월 시행 승인되어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공사를 하다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아 승인이 취소된 후 2015년 사업자가 변경돼 개발사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래 전에 시작돼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을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계·투자·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과 자본조달 가능성 등을 검증해 왔다.

지난 7월 개발사업심의에 제출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은 5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조달 계획과 사업내용,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 지속성 등에서 합리적인 설득이 부족하고, 청정 제주와도 조화가 어려웠다. 따라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실한 사업계획이라면서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전면 재수립해서 제출되는 사업계획이 청정제주와 조화를 이루고, 사업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승인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도 3~4년 늦춰졌다. 도민사회는 찬성이 높지만 기여금 대상은 전 국민이다. 대국민 설득방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밝혀달라.

=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 생활폐기물과 하수를 배출하고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일으킨 것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쓰레기를 버릴 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종량제봉투와 같은 맥락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주 환경보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제도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열어 도민과 관련 업계에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 있다.

이 제도는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없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국회 입법이 되어야 실행할 수 있다.

제주도민을 비롯해 전 국민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공감대를 넓혀가려고 한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제주의 환경자산을 지키고 환경가치를 높이는 일에 환경보전기여금을 사용해 국민의 이익으로 돌려드리도록 할 것이다.

 

- 민선7기 전반기와 하반기 도의회와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다. 전반기가 갈등 관계였다면 하반기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협의회가 가동되고, 어려울 것 같았던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방안 여론조사도 합의를 했다. 새해 도의회와 협력을 위한 다짐과 제언이 있다면?

= 민선7기 출범 초기에 도와 도의회는 제주형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설치를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협력관계의 토대를 마련했다.

민선7기 후반기 들어 지난 9월 10일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제주의 미래를 위한 현안 공동대응 및 협력을 합의하여 이행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도의회와 협치를 통해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더하고,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 상호존중을 토대로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으로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도정 목표는 도민 행복이다. 도의회의 의정 방향 또한 같을 것이다.

도정과 도의회는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도민행복과 제주 발전을 함께 고민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고민하는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해 도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은 방향성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다.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합의에 따라 실시하게 된 제2공항 여론조사는 2015년 11월 성산읍 온평리 일대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후 5년이 걸려 도민 여론을 묻게 됐다. 그 과정이 험난했는데 도지사가 생각하는 제2공항 여론조사의 의미는?

= 2015년 11월 10일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이후 예정지 주민들은 토지거래와 개발행위 허가 제한 등으로 많은 불편을 감내했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때다.

입지 선정 이후 5년 동안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운영, 쟁점사항 토론회 등 찬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다.

도민 의견수렴 절차가 엄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도민사회에서도 제2공항 추진에 관한 건강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 제2공항 여론조사를 마치면 사실상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게 된다. 이제 국토부로 공이 넘어가게 되는데, 지사로서 도민의견수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 만약 반대 의견이 과반수 이상 나올 경우 제주도의 입장은 한라산 케이블카처럼 포기 선언을 할 것인가?

= 2020년 12월 11일 도의회와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민 의견수렴 결과는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 정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하여 제2공항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정책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하게 된다.

 

-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인한 선흘2리 마을 갈등이 심각하다. 람사르습지도시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업자 측은 소송으로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지사께서는 송악선언 실천계획으로 변경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도정의 갈등 방치 책임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수습해나갈 것인가?

=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2007년 시행승인된 이후 2011년 공사가 중단됐고, 현재 사업자가 2016년 인수를 해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8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검토에서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분명히 했다.

또한 2019년 환경보전방안 검토 단계에서도 ‘반대대책위 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의 협의내용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제시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지금까지도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사업 찬반을 두고 마을이 갈등을 겪고 있어 제주도는 갈등관리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간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해왔지만,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어서 실질적인 결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제주도는 7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발표한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를 통해 사업자가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위원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변경을 승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당초 안보다 절반가량 지정 면적이 줄어들었는데도 이해 관계자들과 주민들 반발에 부딪쳐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곶자왈 경계조사 용역 결과도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제주도정이 주민들 눈치만 살피면서 정책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송악 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런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주민들을 적극 설득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및 람사르 습지 등 4개 국제보호지역을 모두 보유한 지역으로, 국제적 보호지역 위상에 맞는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 내용은 도내 핵심 보호지역인 한라산-중산간-해안지역을 연계하는 생태축을 마련해 분산관리되는 보호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주국립공원 확대는 도민 공감대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마을 설명회와 사회협약위원회 활동, 토론회 등을 통해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공원경계(안) 조정 등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쟁점사항은 △임업 및 어업 등 1차산업 활동 제약 우려 △문화재 등 천연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설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2월 8일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우선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형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임어업인 등 지역주민 갈등 상황을 고려해 관련부서 TF팀 구성운영을 통해 걸림돌을 해소하고,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명회를 열어 이해와 설득을 해나가겠다.

아울러 임업활동 보장 및 입장료 징수 등을 위한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과 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향후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지원하도록 기획재정부 등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제주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예산이 지역농협과의 갈등과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삭감됐다. 가맹점 신청도 목표와 비교해 저조한 상황이다. 앞으로의 대책은?

=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실질적인 소득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했다.

11월 30일 ‘탐나는전’을 출시한 이래 12월 31일까지 4만 3,000여개 가입 대상업체 중 3만 4,000여개 업체를 목표로 집중 모집하고 있다. 12월 23일 기준 1만 2,700여개 업체가 모집됐으며, 매일 가맹점 수를 늘려가고 있다.

운영대행사인 KB국민카드와 코나아이 관련 인력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입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제주은행과 농협 영업망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관련단체, 협회와 도 행정력을 가동하여 가맹점 홍보와 모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탐나는전’에 대한 신뢰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모집과 함께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온라인 배달과 연계한 서비스 결제 지원, 제주상품 온라인 쇼핑몰 연계서비스 등 도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사용처를 넓히고 홍보활동도 더욱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와 1차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은 동(洞) 지역 하나로마트와 하귀하나로마트는 ‘탐나는전’ 사용을 제한했다.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및 농자재 마트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하반기에 지역화폐 업종별 사용처, 매출액, 지역화폐 발행 전후 비교, 하나로마트 매출 증감 등 세부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가맹점 제한 여부 등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탐나는전’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다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 6조원 규모의 제주형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지만, 예산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제주형 그린뉴딜을 통해 4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형 그린뉴딜을 통해 어떻게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을지 비전을 제시해달라.

= 7월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제주는 탄소중립을 향한 지난 10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과제 발굴과 검토를 통해 제주형 뉴딜의 틀을 잡았다. 제주형 뉴딜은 국가정책에 발맞추면서 제주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실국별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해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를 융복합하는 등 면밀한 실무 검토 절차를 거쳐 핵심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2021년 뉴딜 사업은 중앙부처별 공모 과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정부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미래 필수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형 뉴딜’ 3대 부문의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실증사업(P2G)을, 디지털뉴딜로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서비스를,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5G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주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드론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됐으며, 2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자로 뽑히기도 했다.

제주는 민·관 협업을 통해 수소 드론으로 공적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가파도 등 부속섬에 마스크를 배달했고, 인명구조 비행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청정 미래산업을 바탕으로 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혁신기업을 키우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 드림타워가 지난해 12월 18일 개장해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빛‧소음 공해 관련 민원 증가와 카지노 허가 관련 논란도 예상된다. 또 평화로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지만 도심권 교통량 자체가 많은 상황이라 노형오거리 교통난 심화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한 대책이 있다면?

=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전국 최초이자, 제주에서만 실시하는 제도다. 법률가․학계․관광산업 종사자․시민단체 등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카지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8월 13일 ‘드림타워 내 카지노 소재지 이전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심의했고,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해 14명 위원이 ‘적합’, 1명 위원이 ‘조건부 적합’ 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지역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고용창출, 관광진흥기금 등을 통한 세원 확보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영향평가시 사업자가 제시한 지역기여 사업으로 초․중․고 장학금 지원, 주민단체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카지노산업으로 인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

드림타워 건물 유리 외벽의 빛 반사로 인한 문제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정이 적극 개입할 계획이다.

노형오거리 교통량 분산을 위한 공항 우회도로는 이미 개통되었으며, 월광∼노형로 등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개설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용객 자체가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승객이줄어들었지만, 버스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보전받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개선 방향이 있다면?

= 버스 준공영제 7개사의 2020년 예상 운송비용이 1465억원인데 이 중 운수종사자 인건비연료비보험료타이어비정비비 등 버스노선 운행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가 1323억 원으로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10%인 142억 원은 7개 업체의 임원관리직 인건비적정이윤기타 임대료공과금 등 회사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다.

또한 업체에 지급하는 적정이윤의 30%는 매년 준공영제 7개 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뛰어난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성과가 낮은 곳에는 페널티를 적용해 차등배분하고 있다.

도의 예산으로 버스 준공영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버스업체의 운송비용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회계검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을 활용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실적검증을 강화하여 운송원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겠다.

 

- 마지막으로 2021년 신축년을 맞아 도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

=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의 튼실한 토대 위에 코로나 이후에 전개될 변화에 대응하면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우선 3차 대확산의 최대 고비인 연말연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추가 확산을 막고,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모임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세계의 경제 질서가 탄소중립으로 재편되면서 국내․외 도시들이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에 속력을 내고 있다.

이런 흐름에 뒤쳐져 경쟁력을 상실하면 지역경제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1차 산업과 관광업 등 제주의 기반산업과 저탄소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도정은 도민과 함께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자연을 지키고, 가치를 키우면서 제주형 뉴딜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미래를 열어나가겠다.

도민과 함께 도민이 행복한 제주, 지속가능한 제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제주의 여정에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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