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광위, 관광국 축소 반대는 무슨 속내일까?
도의회 문광위, 관광국 축소 반대는 무슨 속내일까?
  • 미디어제주
  • 승인 2020.06.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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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택의 제주 돋보기] <78>

# 관광국 축소통합 필수, 500억 원대 혈세 낭비 관광국장이 책임지나.

<미디어 제주 2020. 05. 18 일자>에 267억 적자 포함 500억 손실 제주관광공사 ‘총체적 난국’,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관광공사 면세점 철수 관련 보고에 집중적으로 질타한 내용이 보도됐다.

그 내용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관광국 독립 후 “4년간 누적 손실 267억 원에 127억 인건비 지원, 항만 면세점에 쏟아부은 99억 원을 합치면 모두 506억 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道가 상반기 동안 조직진단을 진행한 후 관광국 독립 4년 만에 문화대외협력국으로 통합하여 인건비를 절약하는 등 행정조직의 원활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아주 잘된 조직개편으로 다행스럽다.

왜냐, 관광국 독립 후 별반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독립 이전보다 업무를 못 했다.

실예로 숙박시설의 과잉공급으로 업체 간 과당경쟁이 심화 돼 숙박요금 덤핑이 만연됐다. 이로 인해 관광의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소극적 행정추진이라고 강한 비난을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봐도 관광국은 독립해봤자 혈세만 낭비한 조직임이 입증됐다. 관광국장은 이에 대해 책임지는 게 올바르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가 관광국 존치, 승격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 모습.출처 : 미디어 제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 모습. 출처 : 미디어 제주

더구나 문화관광체육위 스스로 지적하고서도 관광국 통폐합을 반대하는 건 앞뒤가 안 맞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건 관광 현장을 잘 모르거나 또 다른 피치 못할 속내를 숨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 문광위 도민 건의는 묵살, 현직 도의원이 행정시장 응모?

현직 도의원이 행정시장에 지원했다가 낙방했다는 소문이 도민사회에 널리 퍼져있다. 어떤 도민은 이러려고 도의원 됐느냐고 하며 어처구니가 없다며 쓴소리를 해대고 있다.

또 다른 도민은 도의원 임기가 몇 개월 남은 것도 아니라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 시장에 응모한 자체는 염불보다 잿밥에만…, 도의원의 직무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끌끌 혀를 차며 비토한다.

道에 이번 행정시장 응모 현황을 밝혀달라고 접수했다. 세비를 받는 직무이므로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도의원이 이번 행정시장 응모가 사실이라면 그를 선택해준 많은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가 된다. 이런 이유에서 道 조직개편에 딴지를 거는 걸까? 라는 의혹의 단초를 스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난해 4월 공공업무인 관광통계, 관광호텔 등급심사, 관광안내소 운영, 홍보사무소 운영(서울, 부산, 광주), 관광 저해사범 지도단속 등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건의서를 보냈다.

지금까지 이렇다 할 조치는커녕 묵살하고 道 관광국을 편드는 모양새다. 道 견제 상실로 정말 황당하다.

더욱 한 도의원은 현 관광국장이 더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도의원의 직무 이해 부족, 아니면…?.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이란 걸 잠시 망각한 것일까?.

# 조직 위상보다 먼저 민간단체가 맡는 공공업무부터 제자리로 돌려놔야.

道의 인사가 1년 단위로 이동하는 시스템으로 조직의 규모와 관계없이 관광 현장 경험이 거의 없어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관광조직의 위상 때문에 관광이 좌우되는 일은 없다고 단언한다.

지금은 관광청 승격, 관광국의 존치가 아니다. 관광의 공공업무의 공기관 담당이 먼저다. 그래야 공정성이 유지되고, 공신력이 확보돼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를 거둔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연간 백억 원에 육박한 보조금을 민간단체에 쏟고도 공익은 뒷전이고 사익에 치우친 집행이 되고 있다.

민간사업자 단체가 맡은 공공업무가 회원사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어,

❶ 공신력과 공익성 상실로 공적 기능이 저하되고, ❷ 막대한 道 보조금으로 운영되지만, 단체 회원 중심으로 업무가 집행돼 사익 창출이 되는 실정이다.

❸ 공공업무 담당을 빙자하여 사업자의 민간단체 가입 자율권 침해로 사업자의 관광협회 회원가입의 반 강압 환경 조성 등의 현상 발생으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됐다.

더욱 道 관광국(2016년 설립) 4년과 제주관광공사가 12년 운영(2008년)됐다. 그동안 설립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라. 수백억 원대의 혈세 낭비 등 최하의 낙제점이다.

제주관광의 활성화는 관광의 공공업무부터 제자리 찾기가 우선돼야 한다. 더불어 마을의 고유문화를 바탕에 관광 연계 등 커스터마이징의 상품개발로 관련 업종의 부가가치를 확장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道가 발표한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공익 업무가 제자리로 가도록 함에 진력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칼럼 내용은 미디어제주의 편집 방향 및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인택의 제주 돋보기

양인택 칼럼니스트

제주시 용담 출신
제주대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산홍보관장
제주세관 관세행정 규제개혁 민간위원
(현)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이사 겸 사무처장
논문 <호텔종사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목표시장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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