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부터 둘째 아이 출산 최대 1500만원 지원
제주도, 내년부터 둘째 아이 출산 최대 1500만원 지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30 12: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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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유입인구 감소 등 인구위기 대응 차원 종합계획 수립
“교육비‧주거비‧교통비 중 맞춤형 경제적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내년부터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5년간 1000~150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고령화와 유입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비전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혁신적인 둘째아이 갖기 출산지원정책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초저출산이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로 거론되는 만큼 첫째 아이만 출산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제주의 현실을 반영해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3가지 중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 지원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같은 정책은 출산과 양육에 주된 걸림돌로 거론되는 주거비와 교육비 외에 제주형 지원으로 전기차 지원책을 포함한 ‘BIG 3’로 정책이 설계됐다.

주거비 지원을 선택하는 경우 1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교육비 지원을 선택하면 1000만원에 추가로 5년 만기 교육적금 지원을 받게 된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은 기존 보조금 외에 1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공무원시험 가점 부여 정책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사업은 돌봄과 수혜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고령자들을 활동가 참여의 주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에 대한 긍정적 만족감을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생산가능인구 기준은 만 64세에서 69세로 상향 조정하고, 일할 수 있는 고령자들에게 교육훈련과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년 없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60+ 실버뱅크 구축 등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인구정책 사업 외에도 제주도는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 등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교육‧홍보에 중점을 둔 ‘전략적 홍보’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과제로는 전국 최초로 초‧중‧고 인구교육을 신설하고 공무원‧공공기관 교육시설에 필수교양과목으로 인구 교육을 개설하는 등의 중점 과제 외에도 지역 언론과 함께 하는 인구정책 등이 포함돼 있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든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도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만큼 미시적 접근이 아닌 거시적 접근을 통해 종합정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종합정책을 시작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구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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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0-03-31 12:43:11
2021. 1. 1. 부터만 출생하는 가정만 지원하는 것은 기존 다자녀 가정에 너무한 차별입니다
정책을 어느 정도 평등하게 하여 주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입니다 제주도 다자녀 부모님들 꼭 동의하여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kDn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