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총체적으로 잘못된 정책결정 과정”
“제주해군기지, 총체적으로 잘못된 정책결정 과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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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국가 차원 진상조사 요구
강정 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이 열린 지난해 10월 15일 제주민군복합항 입구에서 해군기지 반대 주민 및 활동가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 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이 열린 지난해 10월 15일 제주민군복합항 입구에서 해군기지 반대 주민 및 활동가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이하 반대주민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에 보도된 심사 결과를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충격”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강정마을에서 이뤄진 인권침해 사례들이 경찰과 해군, 국정원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총동원돼 마을 공동체의 자치권을 묵살하고 투표를 방해했으며, 절대보전지역 날치기 해제 등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로 얼룩진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주민회는 “국책사업이라도 주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던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은 인권침해는 물론 총체적으로 잘못된 정책결정 과정이었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주민회는 이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잘못된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지체 없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제주해군기지 입지선정과정과 추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잘못된 행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국정원, 해군, 경찰측 관계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에게도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도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반대주민회는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해 진실에 근거한 총체적인 진상 규명만이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길이며, 향후 다른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지난 10여년간 파괴돼버린 강정마을 공동체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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