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 “도민들이 이끌어낸 당정협의 결과 지사가 무력화, 부당하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지사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제2공항이 애초 제주도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추진중인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원 지사는 9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공론화 조사를 수용해달라는 요구를 한 데 대해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고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를 겨냥,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민 갈등 해소와 의견 수렴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함에도 국토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갈드을 더욱 부추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도민 숙원사업이었던 제2공항 건설은 이제 더 이상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며 “특히 지난 10년 동안의 급격한 개발로 제주가 제주답지 않게 됐다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됐다”고 도민 인식이 달라졌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그는 “국책사업의 주체인 국토부가 도민 공론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데 왜 이를 막느냐”면서 “도민들이 이끌어낸 당정협의 결과를 도지사가 무력화하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원 지사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그는 “당정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이 거짓이 아니라면 도정은 마땅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해 공론화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우선 “제2공항이 해군기지와는 다르다”고 전제한 뒤 “제주도가 요구해서 여러 단계의 용역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와서 도의 요구를 받아 정부가 추진중인 사업을 제3자처럼, 또는 반대 입장에 서는 건 일관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신의 선거 공약도 제2공항 건설의 정상적인 추진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도가 반대 입장 또는 제3자의 입장에 서라는 건 그동안 도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그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조사는 법이나 조례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면서 “반대 의견도 있지만 찬성 의견도 있고 보상 방안이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건의해달라는 의견도 많다”고 항변했다.
이에 그는 “찬성과 반대 뿐만 아니라 찬반을 떠나 대안 마련을 위한 요구를 다 수렴해 국토부에 이미 전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게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공론화 과정이고 그게 도가 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도의 요구로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찬반을 다시 묻는 것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라면서 “도가 요구해서 국책사업으로 확정시키도록 했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변, 도정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고 의원이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그는 “도가 책임성 있게 일관되게 가야 하는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고 답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