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조사 실시해야”
고은실 의원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조사 실시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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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본회의 5분 발언 “정당성 확보될 때까지 모든 행위 중단을”
원희룡 제주도정 겨냥 “국토부 뒤에 숨지 말고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이 19일 오후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이 19일 오후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제주 도민사회에서 가장 큰 갈등 현안이 되고 있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은실 의원은 19일 오후 열린 제36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강정해군기지의 아픔을 반면교사로 삼아 도민들이 숙의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 공론화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을 받기 위해 제2공항을 지어야 할지,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정도로 충분한지, 아니면 좀 더 여유있게 쓰기 위해 기존 공항 확장이나 정석비행장 활용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지 등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정을 겨냥,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뒤에 숨지 말고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것인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 1월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정당성 확보와 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일을 상기시켰다.

그는 결의문에서 ‘제2공항 건설과정의 각종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개토론회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음에도 국토부의 이후 행보가 이같은 의원들의 수고를 무색케 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도민들이 대정읍 신도 후보지의 점수 조작 의혹과 성산 예정지의 공군작전공역 중첩, 정석비행장의 점수기준 설정 문제 등 제2공항 타당성 용역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설 연휴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 60%가 넘는 도민들이 제2공항 입지선정 의혹 해소가 미흡하다고 답했으며 충분하다는 의견은 25%에 불과했음에도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일관되게 ‘문제 없음’이라고만 할 뿐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모든 공개토론회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급기야 국토부는 지난 14일 성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직전 하루 전에야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동등한 발언 기회를 달라는 성산읍 반대대책위의 요청을 묵살, 바로 이 때문에 반대 주민들에 의해 요식적인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고 지적, 설명회가 무산된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그는 국토부에 “제2공항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본계획 수립 중단을 비롯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같은 국토부와 제주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외면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지역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민의 대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의 극하 대립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국토부와 제주도가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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