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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결함분 특별회계서 융통, 도의회서 논란 예상
세입결함분 특별회계서 융통, 도의회서 논란 예상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6.13 12: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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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1회 추경 1조445억원 규모 편성...세입결함 284억원 보전

올해 제주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44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제주도는 13일 당초에산 1조95억원보다 350억원이 증가한 1조44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8585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95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860억원으로 당초에산보다 155억원이 증가했다.

또 지난번 문제가 됐던 지방교부세 결함액 284억원은 제주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 121억원과의 상호융통, 그리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 절감액 33억원 삭감, 순세계 잉여금 및 시.군부담금 등 130억원을 재원으로 해 보전됐다.

그러나 예측잘못으로 빚어진 일반회계의 세입을 특별회계 사업비로 융통한 것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무색케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회계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향후 도의회 심의과정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제1회 추경안의 세출예산을 보면 APEC 회의 등 국제행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7억7000만원이 반영됐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359억원, 감귤원 2분의1간벌 30억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시설보완사업 50억원, 아동급식비지원 20억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추진에 따른 경비 7억5000만원, 제주도 전역 광역도시계획 수립경비 8억원, 8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3억7000만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및 고용장려금 3억5000만원, 한라산총서 조사연구 및 발간비 2억원 등도 편성됐다.

이와함께 한라산 진달래밭 대피소전기시설 2억원, 제주도립미술관 기본계획수립비 7000만원, 세계평화의 섬 통합이미지 제작비 5000만원, 원예작물 수급안정사업비 7500만원 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1억원이 계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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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2005-06-13 13:57:46
여기에 제1회 추경안에는 과연 민간경상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기자님의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