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집행부 답변 집중 추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도의회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묵직한 화두를 꺼내들었다.
1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가 특별자치행정국 등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원들은 원희룡 제주도정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도 집행부를 몰아붙였다.
가장 먼저 강철남 의원(연동 을)이 포문을 열었다. 민선 6기 도정에서 논의가 진행돼온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막판에 흐지부지되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돼버린 부분을 지적하고 나선 것.
이에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논의를 중단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맞춰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변했지만 의원들은 당장 논의가 시작돼야 2년 후 총선 때 도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다음 지방선거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논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민선 6기 도정에서 가동된 2기 행개위가 시장 직선제와 4개 시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음에도 도의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채 잠정 보류된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정 의원은 “지방분권 로드맵대로 하겠다면 특별자치도는 왜 필요한 거냐. 도가 스스로 행정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 국장이 “도정에서 손을 놓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국가 단위에서 방향이 정해진 후에 하려는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정 의원은 “이미 개헌이 무산돼지 않았느냐. 지방분권 로드맵은 중앙 차원에서 신경도 안 쓸 거다”라며 “우리 스스로 만들어보자. 의회가 같이 하겠다”고 집행부를 다그쳤다.
다만 이 국장이 “시점에 대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도와 의회가 시기 문제를 포함해서 당장 방안을 의논하겠다”고 머뭇거리자 정 의원은 “많은 도민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시민단체 생활 20년 동안 제가 한 일이 이 일밖에 없다.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국장은 “말씀하신 뜻과 취지를 잘 알고 잇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시점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현길호 의원(조천읍)도 “중앙 정부의 로드맵을 따라가다 보면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시기에 대동제 관련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안을 희석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도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어 “우리가 어떤 안을 갖고 가자는 게 아니라 방향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는 거다. 왜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냐”고 도 집행부의 수동적인 태도를 꾸짖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도 “지방분권 로드맵에 맞춰서 하겠다는 건 공무원들의 직무 태만이라고 할 수도 있다”면서 “특별법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집행부가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