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편익통계로 무리한 증설? 말도안돼
'뻥튀기' 편익통계로 무리한 증설? 말도안돼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1.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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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환경감시위, "골프장 경제파급론 여론호도용 부풀리기" 비판

“제주도내 5개 골프장의 경제효과 1조5000억원”. 제주도의 이러한 최근 골프장 파급효과 발표에 대해 도내 환경단체들이 30일 성명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즉, 도내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제주도의 발표가 골프장 증설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여론호도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참여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골프장환경감시특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골프장 증설을 정당화를 위한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골프장환경감시위는 “골프장 입장료 인하 및 신규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그간 잇달아 발표돼 온 이같은 경제효과론은 산출근거가 불분명할 뿐더러 신빙성이 없는 발표라는 지적은 이제 상식이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환경감시위는 또 “제주도가 최근에 발표한 골프장 경제효과론 또한 매무 부풀려진 결과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골프장환경감시위는 이어 “제주도는 이번 통계가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발표자료상에서 제시된 산업연관표상의 ‘레서산업승수’를 그대로 적용, 산출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현재의 골프장 건설추세와 동떨어진 기대효과만을 근거로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골프장환경감시위는 “도내 골프장은 골프텔, 콘도와 같은 숙박시설과 식당, 특산물 판매장 등을 갖추고 있는 한편 골프장내 숙박시설 등의 문제가 도내 ‘관광업계의 위축 원인'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현상은 ‘자연보호 기능’과도 거리가 멀어 일부 골프장은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지대와 산림대를 개간해 조성돼 있다는 점에서 비용적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제주도는 최근 발표를 통해 ‘지역골퍼들은 타지역 유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외지 골퍼의 유입 등으로 지역내의 숙박시설, 주유소, 식당, 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 경제성이 떨어지는 유휴임지, 야산 등지에 회원제 골프장이 건설되면, 주변환경이 개선되는 동시에 수목, 진디 등 식재 등으로 자연보호의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었다.

골프장환경감시위는 “문제는 이번 도의 발표가 제주의 특성이나 골프장 개발추세와 같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18홀 골프장 기준 1329억원이라는 레저산업연구소의 산업연관표를 고스란히 적용시켰다는 점으로 이로인해 결과가 부풀려진 허구적 통계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골프장환경감시위는 이와 함께 골프장의 고용측면에 관해서도 “골프장에서 지역주민 고용형태가 극히 일부의 정규직을 제외한 일용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이뤄지고 어 지역주민의 채용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골프장환경감시위는 “제주도가 이번 발표의 근거로 제공받았던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지난 6월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골프장의 비중은 추진중인 25개를 기준으로 전국 대비 현재의 8.3%에서 12.5%로 상승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오는 2010년이 되면 공급과잉에 따른 ‘골프장 도산’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적인 전망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골프장의 증설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골프장 증설보다는 골프장 건설로 인한 비용과 효과를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따지고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며 “편익위주의 불풀리기식 일방주의 경제효과론은 당장 집어치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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