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주도의회, 제24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오전 10시부터 해군기지 추진 과정을 집중 질문하고 도민통합 방안 등을 비롯해 항공좌석난 해결대책 등을 전반적인 도정에 대해 집중 질문하고 있다.
도정질문에 나서는 의원은 김완근.고충홍.강원철.김혜자.김수남.고동수.김미자.구성지.김순효 의원이다.
# 김완근 의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 확대해야"
김 완근 의원은 "제주도 전체를 친환경 농업지구로 지정해 제주의 1차 산업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시킨다면 떠나는 농업이 아니라 다시 찾는 1차 산업을 통해 부가가치와 인력을 창출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면서 "오렌지 등 감귤류 수입에 따른 관세 징수액 전액을 제주 감귤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농가부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제 아무리 훌륭한 1차 산업 발전대책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농어촌 진흥기금을 이용해 저리의 이자로 악성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 사업내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가부채 해결과 더불어 김 의원은 1차 산업 고령종사자에 지원조례 제정이 시급성도 주문했다.
농가부채에 대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농가부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소득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서 "농가의 자산가치도 전국 두번째다. 농가의 부채라고 할 지라도 농가의 소모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에 부채를 투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렌지 수입관세를 감귤에 투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경쟁력 방안에 포함시켜서 중앙에 건의를 해 두고 있는 상태며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고충홍 의원 "해저터널 적극 추진 의향은?"
고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와 추자면의 거리는 약 53.7㎞, 추자-완도간 거리는 68.5㎞로 총 122.2㎞로 7년의 사업기간이 투자되면 완성된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에도 통영해저터널이 483㎞가 있는데 이들을 벤치마킹하고 예산이 없으면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의 BTL 사업방식이라도 도입해서 시공자에게 터널 운영권을 50년 이상 상당기간 부여하는 방법을 도입하면 예산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해저 터널은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북한을 경유해 중국, 러시아, 유럽에 이르는 통로가 될 수 있어 명실상부한 세계 속 제주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와관련해 고 의원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중앙정부에 국책사업으로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 김태환지사 "현재로서는 해저터널 어렵다"
제주도와 육지 본토간 해저터널에 대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태환 지사는 "해저터널 문제는 지난해 선거 때 이슈로 크게 부상된 바도 있지만 제주도당국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현재의 기술, 재정 등 여러 여건 상 단시일내 현실화 되기는 어렵다"면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등과 협의가 되고 사업이 구체화 되는 등 과정이 진전되면 국책사업으로서도 건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충홍 의원은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도 "해군기지 유치를 '선동의 후합의'입장을 표명했는데 앞으로 후합의 사항을 대 정부를 통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며 "합의사항이 육지부 국책사업시 그 지역에 대한 내용과 비교할 때 도민이 만족하는 수준이 안 됐을 때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며 말했다.
해군기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김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냐다"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하고 대통령의 입장발표 등을 중심으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해 나가는 등 도민들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지원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철 의원 "해군기지 동의, 철회 의향 없나?"
강 원철 의원은 "해군기지 설치 예정지역인 강정 인근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해양도립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된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 해양보호구역,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라면서 "강정지역에 해군기지의 설치는 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이고 소중히 보호해야 할 우리의 자연 유산이 파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이 지역을 포함한 제주도의 많은 지역을 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도 모자란데 이런 중요한 지역에 대규모 군사시설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 뒤 "한 쪽으로는 자연유산 등재를 한쪽에서는 자연유산 지역으로 지정해도 무장할 지역에 대규모 군사시설을 하려는 이중적 행태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김태환 제주지사는 해군기지) 동의를 철회할 의향은 없는지 의향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지역주민들간 갈등해결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해군기지 유치 지역으로 여론조사를 했던 마을들은 공동체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강정지역 주민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에 해군기지 유치 확정이라는 홍보용 아치를 설치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심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갈등이 봉합될 때까지 강정 인근지역에 모든 홍보용 대형 아치를 당장 철회하라"면서 갈등조정을 위한 제주도정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 김태환 지사 "충분한 대화로 해군기지 지역갈등 해소"
해군기지로 인한 지역갈등도 충분한 대화로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역갈등 공동체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지만 2005년 7월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있다"면서 찬반입장이 팽팽했던 행정계층구조 개편 당시를 회고했다.
김 지사는 "행정계층구조를 위한 주민투표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 심지어 화형식, 시위 등 대단히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결론을 도출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런 결말이 내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자사는 "도민의 저력을 믿는다.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찬반이 있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제주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대화로 풀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지만 앞으로 찬반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제주도지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지사는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해군기지 문제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냐"라면서 "지역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지원수준을 끌어올리는데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해군기지 예정지, 생물권 보전지역, 해양도립공원 지역은 아니다"
해 군기지 건설 예정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해양도립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 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 군락지 등과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정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곳이 해양도립공원, 해양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겹쳐 있는 것이 맞지만 생물권 보전지역, 해양 도립공원지역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국가지정 보호재지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이행하고 주변지역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면서 "조화로운 개발과 보존의 원칙에 따라 주변 화견을 보존하는 한편 친환경 개발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혜자 의원 "위증 여론조사 정당화 될 수 없다"
김혜자 의원은 "제주도당국은 5월 14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군기지 유치를 선언했고 우선대상지로 강정마을을 선정했다"면서 "그러나 이에대한 결정은 결국 부실한 여론조사 말고는 주민들의 동의를 묻는 과정은 없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미 19세 이상 지역 주민의 과반수가 넘는 800여명이 해군기지 유치 반대 서명을 직접 받아 국방부, 국회, 청와대까지 전달하는 상황"이라면서 "주민들이 나서 사실상 반대의사 표명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국방부, 해군, 제주도가 밝혔던 주민동의와도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강정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해군기지 반대의사를 표명할 경우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유치를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럴 경우 김태환 지사께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위탁계약서 조차 없는 여론조사 계약문제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이외에도 언론 등을 통해 다른 잘못된 사실들이 밝혔지고 있다"면서 "갤럽을 여론조사기관으로 선정한 제주지방자치학회는 4월 30일 회를 통해 갤럽으로 선정했다고 회의결과까지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회의참석자로 명시된 한 교수는 아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실제 이 교수는 회의가 열렸다는 4월 30일 제주도에 있지도 않았으며 정부 부처에 파견돼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정책결정의 근거가 됐다는 여론조사 또한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의원은 "대천동 지역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20대 이상 표본을 199명 뽑았다고 기록돼 있지만 언론에서 코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표본은 79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주민갈등이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해군기지 유치 확정' 대형 아치를 중문관광단지 등에 설치한 배경 등에 대해 제주도지사와 김형수 서귀포시장에 답변을 요청했다.
# 김 지사 "해군기지 결정동의 조금도 번복할 의향 없다" 재차 강조
김혜자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해군기지 유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주도의회 군사특위의 요청에 따라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군기지 유치결정을 했으며 정부도 결정했다"면서 "(해군기지)결정동의 사항에 대해 조금도 번복할 의향이 없음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김 지사는 "지방자치학회에 관한 질문에서 회의참석 조사소위에서 충분히 다뤄졌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교수님 한 분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한 명의 교수는 도외 파견근무중이었기 때문에 3명 중 2명의 교수가 결정을 하고 동의를 받아서 결국 합의한 것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 문제는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라면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의 것은 큰 과오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고동수 의원 "도, 수출전문 도축장 시설 '수수방관'"
고 의원은 "패스트푸드점이 미국에서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프랜차이즈 덕분이었다"면서 "제주양돈농협이 서브포지션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저리 융자해 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확실한 제주산 돼지고기를 2~3중의 유통과정을 생략한 주재료와 삼다수 등 제주산 부재료를 저가로 직공급 해 줌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생산자에는 보다나은 소득 창출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양돈사업의 발전에 가장 기초적인 도축시설이 미흡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가까운 돈육 최대시장은 일본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도 위생조건에 부합한 냉장육 생산과 국내 최고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제주산 흑돼지 소비량 증가추세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양돈 전용 도축장 시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제주산 돈욱의 파워는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주의 큰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자산가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수출전용 도축장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실행하지 않는 도 당국은 수수방관자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고 의원은 수출전용 도축장 투자에 따른 승인절차인 농협중앙회의 고정자산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의향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물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고 의원의 제안에 대해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 "수출전문 도축시설에 대한 제안에 따라 한미FTA경쟁력 강화 대책에 포함시켰다"고 답변했다.
# 김수남 의원, "제2공항 건설, 민간기업 참여 개방해야"
김수남 의원은 "제주도지사께서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제2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제지했고 이에따라 지금까지 제2공항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 제2단계 제도개선에서 항공자유화를 이루지 못했지만 제5운수권을 확보했고 제주공항이 2007년부터 제 궤도를 찾은 것을 감안할 때 제2공항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오로지 제2공항 건설을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이나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과 같은 국가계획에 너무 의존해 중요한 다른 기회를 상실할 우려 또한 있다"면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지지부진해지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면 영남권 5개 시.도가 중심이 돼 대기업 등과 연계해 공항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영남권 지역경제인들이 단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즉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만이라도 민간기업이 공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제2공항은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잘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제주도지사의 답변을 요청했다.
# 김미자 의원 "고개 든 성매매, 특단대책 필요"
김미자 의원은 "법망을 피해 무허가 변칙 업소 때문에 관련 종사자는 물론 일반 사람들까지 보건위생 관리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제주도정과 관계기관은 뚜렷한 대책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도내 보건증 발급은 일반 요식업 종사자는 1만9169건이고, 룸과 다방, 안마시술소, 가요주점 등 유흥업 종사자 1684건 등 총 2만853건이다.
김 의원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업종변경 및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때 회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또한 개인이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다수의 업소가 업소업주가 보관, 미검진 미발급 종사자에게 대리 악용하는 사례도 다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흥업 종사자의 보건증 발급을 위해선 철저한 검진과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형식적 검진과 보도방, 노래방 등 밀실 업소 종사자들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게 또한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구성지 의원 "엽관제 인사제도 도입해야"
구 성지 의원은 "도지사로서 선거에서 다수표를 얻어 당선이 되기까지에는 불가피 최소한의 선거조직이 운영돼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정말 명운을 걸고 신세를 져야 하는 일들이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에따라 일정한 직위에 대해서는 정무직으로 정원화해서 선거과정에서부터 예고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구 의원은 "현재 투자기관이 그렇고 제주도청의 실국장 직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제주발전연구원장에 대한 공모를 일례를 들었다.
구 의원은 "4년제만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응모기간 중 신문광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명만 응모를 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말했다.
그는 "차라리 차제에 투자기관, 부지사, 실국장 등의 필요한 직위에 대해 엽관제 인사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 당당하게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줄 것으로 요청했다.
# 김순효 의원 "김만덕 승덕제 별도 개최 필요"
김 순효 의원은 "의녀반수 김만덕은 척박한 생활의 역경을 딛고 여성으로서 자신의 시대와 신분을 뛰어넘은 인물이자 기녀의 삶으로 객주 주인으로 그리고 그런 재산을 다시 사회에 환원해 기꺼이 레인메이커로써 나눔을 실천한 여성"이라며 김만덕 나눔의 정신을 계승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의원은 "현재 봉행되고 있는 김만덕 승모제는 탐라문화제 일환으로 만덕제가 봉행도고 있지만 탐라문화제와 함께 만덕제 행사가 개최되고 있어서 만덕제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드러낼 수 없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면서 "탐라문화제와 별도로 분리해 김만덕 승모제를 봉해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김만덕 화폐인물 채택을 위한 제주도정 차원의 홍보계획 부재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화폐인물 채택을 위한 다양한 홍보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지만 노력이 매우 소극적"이라면서 "가령 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양성평등 교육에 김만덕을 소재로 한 커리큘럼을 채택해 공직자 성인지력향상교육, 도의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도민 양성평등교육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제주도정 차원에서의 김만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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