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SOFA)이 발효된지 40년이 되는 오늘 9일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준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협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미행정협정은 한국 민중들에게 불행만을 가져다주는 철두철미한 노예협정"이라며 "협정이 발효된지 40주년이 되는 오늘까지 미군에게는 치외법적인 특권을 주었다"고 형평성이 어긋남을 지적했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준)는 "'SOFA(한미행정협정)'란 것은 묘하게도 영어로는 안락의자로 해석된다며 이를 빗대 주한미군들은 '자기들을 집안의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히 모셔햐 한다'며 한국민중들을 비아냥 거려 왔다"며 "파렴치하기 그지없지만 한국과 미국사이의 예속적 관계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단적인 실례"라고 꼬집었다.
성명은 "한국이야 말고 미군범죄자긍이 제마음대로 범행을 저질러도 무사할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유일무이한 '치외법권적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라며 구지 수십년간의 미군범죄를 들추지 않아도 최근 2000년 이후 기간에만도 미군에 의한 살인, 강간, 폭력 등 범죄행위는 800여건에 이르지만 구속 기소된 미군은 단 한명도 없다"고 규탄했다.
더욱이 "5년전 미군살인마들이 미선이 효순이를 대낮에 장갑차로 깔아죽이고도 무죄를 선고받고 본국으로 송환되면서 '나는 미군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떠벌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철두철미한 노예협정인 한미행정 협정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서로 화해 단합하는 6.15시대에 더 이상 침략군인 미군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단지 온갖 범죄행위와 환경오염 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는 미군에 대한 예속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조국통일을 완수하는 데 필연적 과제"라며 "주한미군 철수는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폐기로부터 출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는 "반미자주와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온 민족의 힘을 모아 40년간 한국민중을 유린해온 철두철미한 노예협정인 한미행정협정을 폐기하고 60년 넘게 이 땅을 강점해온 미군철수를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갈 것"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