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유원지 토지주 등 이목 집중
"여기 있는 분들 딱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조상들이 물려준 땅이 있는데 21년간 묶여졌다면. 그래서 집도 못짓고 땅을 팔지도 못하고 이런 황당할 데가 어디있습니까. 의미없인 묶인 21년 전 내 땅, 자연녹지로 돌려주십시오"
"우리 동네 90살이 된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이땅 팔게만 해주라. 이 땅 팔아서 손자들한테 나눠지고 몇년 편안히 살다 죽어가면 원이 없겠다'며 그분들 말에 제 억장이 다 무너집니다"
"현재 삼양3동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1980년대 1/5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있어 그동안 유원지때문이라는 이유로 많이 참아왔고 제주시권에 있으면서도 시가 아닌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제주광역도시로 개발이 된다는데 우리는 20년 뒤쳐진 상태에서 시작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안)공청회가 2월 8일 오전.오후로 나뉘어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각각 개최됐다.
서귀포시에 이어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는 그동안 삼양유원지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주민들이 자유롭게 재산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심과 대체입지 개발로 당장 이전계획을 세워야 하는 화북공업단지 업주들의 절절함이 그대로 나타났다.
삼양유원지 대표로 참석했다는 신춘선씨(제주시 삼양동)는 그동안 재산권의 제약으로 어려웠던 삶의 애로를 토로했다.
그는 자유토론 시간 내내 격양된 목소리로 "21년이다" "그동안 재산권 제약이 있던 것으로도 충분하다"며 광역도시계획을 계기로 무조건 삼양동 유원지 지정을 해제해야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했다.
장명종씨(제주시 삼양동)도 "오늘 제주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가 열린다는데 감사한다"면서 "1986년 당시 지정될때만해도 아무런 말없이 지정돼 눈물의 세월을 살았는데 광역도시사업으로 유원지 지정이 해제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전환된다면 더없이 고맙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또 "한많은 20년 세월을 살아온 우리"라면서 "개축.신축 우리 스스로도 못하게 묶어놨으니,, 이번에 우리 유원지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삼양동이 상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 "새로운 공업단지, 접근 용이하고 물류비용 저렴한 곳이어야"
김창기 화북공업지역 경영자협의회 회장은 "화북공업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은 제주시내 곳곳에서 영업하던 중 화북공업지역으로 강제 입주됐고 지금은 공업지역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했던 업체들에게 공업지역이외에 지역에서도 영업을 허락했기 때문 현재 공업지역 입주업체들은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면서 "화북공업지역은 400여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고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제주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근로자의 생활터전"이라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화북공업지역은 타용도로 용도를 변경할 때 토지소유주와 입주업체, 화북공업지역 경영자 협의회와 공식 채널을 통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새로 지정되는 공업단지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물류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선정돼야 한다"면서 "제주광역도시 계획(안) 책자에 보면 화북공업지역 기능이 상실되고 있기때문 대체입지 개발을 통해 기업이전 유도후 주거지역으로 변경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미 화북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처럼 들리는데 이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광역도시계획에 농공단지 조성도 포함돼야"
김명철 사단법인 제주도농공단지연합회장은 "제주도에는 15만평 정도 대단위 농공단지가 필요하다"면서 "10만평은 농공단지로 조성하고 5만평 중 3만평은 유통.금융.부대시설 등이 2만평에는 주거형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육지 8개 광역농공단지 협의회장은 20여개 업체가 제주지역에서 제조업을 하고싶고 입주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지난 2월 1일부터 3일까지 한라체육관에서 설맞이 제주생산품판매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32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무조건 입주한다, 8개 업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는 등 50% 이상이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율 도두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계획안에 도두동의 기능별 구상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섭섭했다"면서 "도두동은 항공소음이 심한 공항을 포함해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대한민국에서 혐오시설이 많은 마을로 알려져 있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별도의 도두동 지역경제 활성화 구상안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광역도시계획안에 따르면 제주시 화부공업지역(0.6㎢)는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대체입지 개발을 통해 기업인전 유도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또 삼양유원지(0.3㎢)에 대해서는 지정 실호성과 주변지역과의 용도 부정합 등으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날 제주시 공청회는 양하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제주광역도시계획은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도 전체를 단일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 행정권을 가능한 일치시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고품격 문화를 향유하는 국제자유도시 U-jeju 도시 건설에 목표를 두고 있다.
# 다음은 지정토론 내용 요지
지역거점지역은 농촌지역인데 기존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이미 도시화 접어든 곳으로 같은 맥락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또 건축물에 대한 도시경관 문제 상당히 불거지고 있는데 조천읍 송전선로 지중화 등에 따른 대한 세부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세부계획 분야별로 보면 유사한 계획들이 있다. 유기적 관계 제시 부족하다. 도로확충으로 인한 생태훼손 등 감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광역도시 전략적 큰 목표는 친환경고품격 문화 창출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고품격문화도시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문화, 제주공동체 유지를 위한 내용이 부족하다.
인구증가 등에 관한 부분은 인구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부일정이 달라지기 때문 세분하게 계획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 균형발전은 적절한 토지배분, 인구분산이 아니라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느냐에 있는 것이다. 삶의 질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하고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국도 11호선 5.16 도로는 국립공원 통과지역으로 관광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야한다. 환경보전부문에 있어서는 제주도 하천 120여개 분포하고 있는데 계획안에는남북 생태 하천 등 11개에 불과하다. 다른 이용계획에 비해 소홀하다는 느낌이 든다.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13개의 부문계획 중에서 토지이용계획, 정보통신계획, 안전하게 살 수있는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재계획이 중요하다고 본다.
제주는 6대 광역시보다 인구가 굉장히 작고 면적도 좁은 만큼 대도시 재정비와 같은 단독주택을 헐고 중층이나 고층아파트로 가서는 안되는데 30년마다 1회 집을 짓고 허는 주택멸실률은 과다책정된 것이다.
경관미관 계획에서는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경관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
이성호 제주관광대학 교수: 시가화예정용지인 경우 제주시를 자제하고 서귀포를 더욱 확대했으면 한다. 시가화예정용지 확대보다는 구도심권 재개발 등을 추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을 재구성했으면 한다.
농어촌 지역 의료복지 분야 언급이 빈약하다. 경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좀더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
남진열 제주대학교 교수: 2025년 광역발전계획을 보면 내용으로 20년 뒤에 제주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계획안에 따르면 모든 시설이 70%가 제주시에 있고 30%가 서귀포시에 있다. 제주시지역 시설확충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지역균형발전은 인구증산과 맞물려 고려돼야 한다.
인구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로 가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 편중 발전이 우려된다.
20년 뒤 노인인구가 많아진다. 노인인구를 겨냥한 서비스가 많이 확보돼야 한다. 복지 각 대상별로 추진계획을 보면 아동은 있지만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청소년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데 보완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