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협점 못찾으면 모든 방법 동원 저지
어김없이 올해도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와 대의원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각 단과대학생회로 구성된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학생회관 시청각실에서 2007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대 중앙위는 학교측이 제시하는 기성회비 13.6% 인상에 대해 오히려 지난해 기성회비 보다 0.89% 인하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주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제주대학 본부는 터무니 없는 등록금 인상을 철회하고 일만 아라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중앙위는 "제주도내 체감경기가 전국 최하위를 머물고 있는데다 불안정한 감귤가격과 농가부채 전국 1위라는 제주도의 현 주소에서 도내 유일의 국립거점대학인 제주대학교가 매년 입학금과 수업료를 인상하면서 기성회비를 인상한다는 발상은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등록금 협상 1차 실무협의회에서 학교측은 2007년도 기성회비 책정과 관련해 장학금 확대와 취업률 향상 사업 지원, 신입생 유치 및 대학홍보 강화, 교원신규채용 등을 내세워 지난해보다 13.6%인상을 공식 표명했다.
이에대해 제주대 중앙위는 올해 책정된 기성회비 사업비에서 경상대 1.2호관 자동문 설치 사업비 3200만원은 지난해 완료된 사업으로 올해 집행예정 목록에서 제외돼야하며 학군단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제대교수전, 법정대학 수험서과 동영상 강의, 수중로롭 경진대회 진행비, 의과대학 10주년 행사비 등 불필요한 사업비 3억4100만원, 지난해 교수 신규채용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 2억원 등은 책정된 기성회비 3억6000만원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대학교는 2001년부터 4.9%, 7.4%, 7.4%, 9.4%, 6.3%씩 매년 등록금을 인상해 왔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학교측은 매년 등록금 협상때마다 20% 내외의 인상률을 제안하면서 타협과 협의를 통해 그나만 10% 미만 인상률을 적용했다.
제주대 중앙위는 이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측은 세입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성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입 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편입학생의 기성회비 납부에 의한 세입과 그 외 여러가지 추가적인 세입액이 누락돼 있다"면서 "세입 예산은 최소로 편성하고 예산을 최대로 편성해 기성회비의 인상을 최대한 유대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뻥튀기'된 인상안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인상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제주대 중앙위는 이날 또 "대학본부는 대학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등록금 인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등록금 인상이냐"며 "학생이 없는 발전적인 학교 시설과 환경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대 중앙위는 학교측과 등록금 협상의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시가행진과 서명운동 등의 모든 방법으로 동원해 부당한 등록금 인상을 저지해 나갈 방침이다.
"제가 2000년도 입학하고 올해까지 기성회비 50만원 정도 기성회비가 올랐습니다. 교육여건.후생복지 환경을 개선,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매년 기성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학교측 입장입니다. 하지만 왜 매년 20% 내외의 '뻥튀기'된 인상안을 내놓습니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상안을가지고 학생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능주 총학생회장은 매년 불가피한 등록금 투쟁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빨리 협의점이 도출돼야 예산확정은 물론 분배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등록금 협상이 격렬됨에 따른 학교행정의 늑장대처도 꼬집었다.
현 회장은 "국립대학은 말 그대로 국가가 세워서 관리하는 학교"라며 "설립자가 국가이고 관리책임자도 국가며 그러기 때문에 국립대의 운영과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지출되는 재정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립대보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싼 것이 국립대가 인기가 있는 이유"라며 "제주대 등록금은 이미 오를대로 올랐고 매년 치솟아 오르는 등록금으로 인해 제주대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능주 회장은 "앞으로 등록금 협상에서 최소 인상폭으로 협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후생복지 기금도 세입의 11%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행사보조기금도 확대 편성하는 한편 학생행자보조를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